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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첫 유해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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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첫 유해발굴 추진

    선감학원 등 37곳 하반기부터 발굴
    발굴 가능지 내 유해 1800구↑ 추산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사건 유해매장 추정지. 진실화해위 제공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사건 유해매장 추정지. 진실화해위 제공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의 인권침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첫 유해 발굴이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아동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인 선감학원 사건이 유해 발굴 가능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 및 유해 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용역을 실시한 결과다.

    실제 선감학원 발굴이 진행될 경우, 국내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첫 유해 발굴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2018년 경기도의 유해 발굴 사전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선감학원 일대에는 150구 정도의 유해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는 용역을 통해 매장 추정지를 특정할 수 있고 발굴작업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발굴 가능지를 분류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전국 381곳 중 유해 발굴 가능지로 선정된 지역은 선감학원을 포함해 모두 37곳이다. 이들 매장 추정지 내 유해는 1800구 이상으로 추산됐다.

    대부분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강원권 5곳, 충청권 15곳, 경상권 6곳, 전라권 10곳 등이다.

    유해 발굴 가능지로 분류된 인권침해 사건은 선감학원 사건이 유일하다.

    유해 발굴 작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잠재적 발굴 가능지로 분류된 45곳에 대해서도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작업 방식은 △진실화해위 직접 수행 △지자체 협력사업 △지자체 단독사업 등이다.
     
    또한 용역 연구진은 2기 진실화해위가 활동을 종료하더라도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유해 발굴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부서를 신설해야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1기 진실화해위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등 전국 10곳에서 13차례에 걸쳐 1617구의 유해를 발굴한 바 있다.

    선감학원은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국가폭력, 강제노역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수용시설로,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초반 설립된 뒤 1982년까지 운영됐다. 진실화해위에서 구체적인 피해 원인과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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