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미래 전력수요 예측치를 낮춘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무리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 장관에게 2년전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상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와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9차 전기본에는 2022년 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91GW(기가와트)로 예측돼 있는데, 지난 7일 이미 최대 전력수요가 93GW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한 의원은 "수치상으로 2GW가 모자랐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때문에 전력수요를 의도적으로 낮게 잡아 올 여름 전력수급계획을 짰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의도적으로 낮췄다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다만) 현실은 그때 당시 예측한 수요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나 이런 상황을 예측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만들고 있는 제10차 전기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수요변동을 최대한 잘 전망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해 수요를 엄밀하게 잡을 것"이라며 "그에 맞춰서 공급 설비를 갖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 책임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복합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연료가격 급등이 영향을 미쳤고 대내적으로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비용이 저렴한 원전의 비중이 줄고 원가가 높은 LNG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비중은 3%포인트 정도 줄었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5%포인트 늘었다"며 "특히 LNG 등 원가가 비싼 연료를 많이 쓰면서 에너지가격 급등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취약해졌다"고 평가했다.
한수원 제공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완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년 내에 전기수급에 기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태양광 시설의 무리한 설치로 10만6천ha(핵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산사태 발생 건수가 16배나 폭증했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정비해서 산지 태양광 설치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