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를 손질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특위는 회의 후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도제식 수련을 받으면서 과도한 근무 시간에 시달리고,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과잉 의존하는 수련 체계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보건관계기관 중 지정하도록 돼 있어 현행 법체계에서도 다양한 의료기관이 수련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
특위는 다만 수련체계 개편이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점차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집중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단일 전문과목 수련병원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수련병원은 모두 248곳이 있다. 이 중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주요 100개 병원에 전체 전공의(1만3천여명)의 95%가 근무해왔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도 수립하고, 병원별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 급별 역할도 명확히 구분해, 환자들이 무조건 대형병원부터 찾아가는 기형적인 의료공급·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중증·필수진료 기능에 집중한다. 2차 의료기관은 응급·중증진료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수술을 하는 '포괄 종합병원', 특정 중증질환 진료에 강한 '특화 강소병원',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진료 중심의 '회복기 병원' 등으로 나눠 육성할 방침이다.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사 이탈을 막기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앞서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특위는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하에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