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중국과 관련돼 펼칠 대중 정책의 근간을 선보였다.
미 국무부 앤서니 블링컨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중 전략을 주제로 연설했다.
국무부는 이 연설에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접근법'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우선 중국을 "국제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적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은 이 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이 계속되더라도 국제질서에 장기적으로 가장 심각한 도전은 중국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수행할 경제·외교·군사·기술적 힘을 갖춘 유일한 국가"라고도 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국제질서가 주는 안정성과 기회 덕분이었다며 "중국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혜택을 누렸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또 "중국이 자신들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법과 합의, 원칙,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진핑 주석 아래에서 "국내에선 더욱 억압적이고, 해외에선 더욱 공격적으로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비전은 지난 75년간 이뤄진 세계의 진보 가운데 많은 부분을 지탱해 온 보편적 가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충돌'이나 '신냉전', '중국의 역할 봉쇄'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블링컨 장관은 이어 "세계가 일촉즉발의 순간에 있으며 이런 시기에 외교는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모든 사안에서 중국과 직접 소통을 강화할 준비가 됐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우리는 중국이 궤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포괄적인 국제체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이 결정적인 기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같은 결정적인 10년 동안 성공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투자(invest),조정(align), 경쟁(compete)' 관점에서 중국 정책을 수행한다고 천명했다. "
우리가 가진 힘의 토태, 즉 경쟁력, 혁신, 민주주의에 투자하고, 동맹·파트너와는 공동의 목적과 대의를 갖고 행동하면서 우리의 노력을 조정한 뒤 이 두 핵심 자산을 활용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할 것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하나의 중국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는 등 미국의 접근이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중국의 '강압 행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지만 바뀐 것은 중국의 증가하는 강압 행위"라면서, 이런 행태는 "불안정을 초래하고 오판의 위험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며 이것이 세계가 강대국에 기대하는 것이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국무부 내에 중국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이행을 총괄하고 의회와 협력하는 '차이나 하우스'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비확산과 군비통제'를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제시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줄여온 규범 조약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이라며 "중국과 미국은 이란·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보유국으로서 각자의 책임에 대해 베이징과 직접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