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57일만의 일상회복…K방역 성적표는?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행사, 집회, 종교 활동에도 인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실내 취식도 가능해집니다. 영화관 팝콘도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820일,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757일 만입니다. 그간 K방역 성적표를 보면 17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1630만5752명, 세계에서 8번째로 많지만 사망으로 이어진 치명률은 0.13%, 전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대유행이 오기 전까지 그 어느 나라보다 방역관리를 철저히 했고 백신도 2차 접종률이 86.8%로 높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점심식사 후 산책 중인 직장인들의 모습. 황진환 기자
결과는 선전.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대유행이 고조될 때마다 병상부족 사태와 의료대응 한계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백신도 초기 확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수급난을 맞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방역 성과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뼈아픈 지적입니다.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하루에 15만여 명이 확진되고 있고 2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마스크, 환기, 손 씻기로 전염되는 것을 막고, 예방접종으로 중증을 예방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집에 머무르며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을 생활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새로운 일상은 과거 우리가 알던 일상과는 모습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2. 아빠찬스 정호영 '정면 반박'
아빠찬스를 비롯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돌파에 나섰습니다. 23쪽에 달하는 해명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자신이 고위직으로 있던 경북대 의대에 자녀들이 특혜로 편입했단 의혹에 대해서는 선발과정은 투명했다며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을 기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2번의 MRI 검사와 병무청 CT 검사를 거쳤고, 세 명의 의사가 진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정의 팩트'가 없다며 당분간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제 2의 조국 사태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윤 후보가자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병역비리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3.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표명' 배수의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거취에 대해 밝힌 겁니다. 지난주만 해도 사퇴보다는 법안 저지에 의지를 보였던 만큼 의외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김 총장의 이같은 결정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마지막 배수의진을 쳤다'는 분석입니다. 김 총장은 지난주 국회를 찾아 '저부터 탄핵해달라'며 법안 저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같은날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또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민주당 내 신중론자 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얽히면서 무력감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가 김 총장의 면담을 거부한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장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댈 수 있는 카드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였는데, 문 대통령이 거리를 두면서 김 총장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해 대기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문 대통령도 진퇴양난 상황입니다. 임명권자로서 사표 수리를 놓고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수리를 할지, 거부를 할지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모두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임기를 20여일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8일) 전국 고검장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내일(19일)은 또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회의도 예정되면서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4.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비협조…오늘 영장청구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어제(17일)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두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잠적한 뒤 4개월 동안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인데요. 이씨와 조씨는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없다면서 검사와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씨의 남편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2019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복어 피를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5. 포근한 날씨 속 미세먼지 '나쁨'
온화한 봄 날씨는 계속됩니다. 낮 기온 서울 20도, 대전 22도, 전남 화순 25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이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문제없지만 공기가 말썽입니다. 대기 정체에 국외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지역은 종일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12일 초미세먼지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청 인근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클로징 코멘트 by KDK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지침이 전면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