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수완박 블랙홀…여야 충돌에 검찰까지 가세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추진되자, 검찰이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지검장이 폐지 목소리를 냈고, 친여권 성향인 김오수 검찰총장도 거취 표명까지 거론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대선 불복'이라고 규정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고 정의당도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속에서도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건 5월이면 정권이 교체되고, 이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 보복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습니다. 3년동안 지지부진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이나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등이 잇달아 나온 것도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6월이면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간다는 점 등도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
2. 윤석열 박근혜 만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를 밝히고 있다. 대구=박종민 기자어제(11일)부터 1박 2일간 대구, 경북 지역을 순회 중인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대구 달성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습니다. 집권 한달 여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만남에서는 신구 보수세력의 화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이 이 자리에서 다음달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초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대선 토론 당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6년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 당선인이 이번 만남으로 박 전 대통령과의 해묵은 악연을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을 방문, 어퍼컷 세레머니로 인사하고 있다. 포항=인수위사진기자단한편, 윤 당선인의 이번 지역 순회 일정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3. 이성 목욕탕 출입가능 연령은?…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우리나라는 나이를 얘기할 때 대체로 태어나면 바로 한 살, 이후 해가 바뀌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12월생의 경우 한 달 만에 두 살이 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선 '연 나이',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해에서 태어난 해를 뺀 나이 계산법을 씁니다. 여기에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 계산법까지 우리나라에선 이런 세 가지 나이 기준이 복잡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이 과정에서 혼선도 생깁니다.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임금피크 나이 56세는 연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이성 목욕탕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네 살은 기준이 뭔지 실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5~11세인 소아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도 만 나이를 적용할지, 통상 학교를 다닐 때 기준이 되는 연 나이를 적용할 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진 적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른 나라의 규정을 적용할 때도 오해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나이가 최대 2살 더 어려지는 사람들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다만 도입 초기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같이 아예 법에 연 나이 기준을 명시한 경우는 일단 해당 계산법을 유지하되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4. 포스트 오미크론 논의…4차 접종 계획 마련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현 의료체계가 유지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검토 중입니다.정부는 18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오는 금요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0% 안팎을 기록하고 사망자 95%가량이 고령층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4차 접종 계획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5. '한국전쟁' 언급한 젤렌스키, 무기지원 요청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11일) 국회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 후 참담한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거론하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1950년대 전쟁을 겪고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지만 한국은 이겨냈다"면서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시행됐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 1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검사 중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진행한 신속항원검사를 민간 중심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는 증폭(PCR) 진단검사만 시행한다. 황진환 기자우리 정부는 군수물자를 지원했지만, 무기를 제공하는 데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일에도 국방장관 전화회담에서 무기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했습니다. 안보 상황과 군의 군사 대비태세 영향성을 그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현재 남은 미사일 재고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교역대상국 10위 규모인 러시아와 외교 관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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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가 국회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너무도 낮았는데요. 의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기립박수로 지지를 보냈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곳곳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았던 우리로선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소리에 더욱 공감하고 지지를 보냈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