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미국 정부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한창인 11일(현지시간)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다.
말이 인도태평양 전략이지 중국 고사전략이나 마찬가지다.
미국 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 입안한 '아시아로의 회귀' 대외 전략을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승중이다.
한마디로 아시아가 미국 대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해진 만큼 이 지역에 외교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그 외교역량에는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을 틀어막겠다는 복안이 중심을 차지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문건. 연합뉴스이날 공개된 12페이지 분량의 바이든표 인태전략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산적한 도전'을 우선 꼽고 있다.
중국이 최고의 열강이 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결합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강압과 공격성은 전 세계에 걸쳐 있지만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태 지역이 중국의 점증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인태전략의 의도다.
인태전략은 또
중국이 규칙과 표준을 변경하는 데 성공할지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동맹의 공동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며 동맹과의 공동전선으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해외의 동맹, 파트너와 접근법을 일치시키면서 전례 없는 협업을 통해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협업 대상으로는 5개 동맹국(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을 먼저 거명한 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파트너로 예시했다.
이어 인태전략 5대 목표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 △인태지역 내외부의 연결망 구축 △인태지역 번영 유도 △인태지역 안보 증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인태지역 회복력 구축을 제시했다.
이 대목에서 인태전략은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운영되는 전략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 문서는 밝히고 있다.
한편, 인태전략은 기후변화, 전염병 극복,
북한을 인태지역이 마주한 주요 도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지속적 대화를 추구하겠다면서도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defeat)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경고 역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