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황진환 기자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역량 강화와 환경 구축 등 업무체계 다지기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8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추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인식을 공고히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 차원에서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검찰 업무체제를 재정립하겠다"며 "유관기관과 수사협업, 현장 중심 수사환경 구축, 수사역량 강화, 피해자 지원 활동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대검에 구성되며 단장인 박 차장검사 아래 공공수사부 소속 중대산업재해팀과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 등 2개 팀이 들어선다. 공공수사부장과 형사부장이 각팀 팀장을 맡팀장 밑으로 과장급 부팀장과 연구관이 배치된다.
향후 세부 추진 과제는 △업무분장 개선 △수사협력 방안 △수사역량 강화 △피해자 지원 활동 등 4개다. 업무분장 개선 과제에서는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안전사고 전담업무를 정립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키로 했다.
수사협력 방안으로는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현장 중심 수사환경 마련을 목표로 세웠다. 수사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심리위원 자문단을 구성하는 게 과제다.
끝으로 추진단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구조 대응체계를 정립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구조 지원을 피해자 지원 활동의 세부 과제로 설정했다. 추진단은 매월 1회 이상 팀별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대검의 추진단과는 별개로 법무부는 중대재해 전문 검사를 뽑기로 전날 결정했다. 검사장급 경력 검사로 외부 공모 채용이다. 21일까지 지원을 받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중순쯤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