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복지부-보건의료노조 12차 노정 실무협의에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대응인력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노조 측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파업을 사흘 남겨두고 실무협의에 나선 양측은 '마지막 협상'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의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회의실에서 '제12차 노정 실무협의'를 열었다. 정부 쪽에서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석했고, 노조 측에서는 송금희 사무처장과 이선희 부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이 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이) 3개월째 12번째인데, 오늘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의지를 갖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하겠다"며 "지난번 11시간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의료현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코로나 의료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넘아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당정 논의를 통해 확정되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계에 다다른 현장 인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복지부-보건의료노조 12차 노정 실무협의에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정책관은 "지난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1년 7개월 이상 유행이 계속되리라곤 예측 못했고, 어느 시점까지 계속될지 정확히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이런 유행상황에 대비해 의료현장에 '번아웃'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며 "앞으로 감염병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필요한 인프라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중장기적 대책에는 누구나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의지와 자세를 갖고 노정협의에 임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계속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도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충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을 맡고 있는 박향 정책관 역시 "그동안 노조가 얘기한 현실, 의료현장에서 코로나를 담당하는 현장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확인을 하면 할수록 세부적으로 시간을 갖고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도 제도 하나를 바꾸는 데 얼마나 많은 절차들이 필요한지 등을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 이런 협의과정이 서로 각자 위치에서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하는 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지 점점 좁혀가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적 개선 등에 대해선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도 내비쳤다.
박 정책관은 "현장의 번아웃 된 직원들에게 우선 '물 한 모금 축이게 해주는 문제'를 합의하고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문구나 구체적인 것도 중요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저희도 훨씬 책임감이 생기겠지만 향후 풀어가는 데 있어 역작용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서로의 입장을 놓고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12차 노정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노조는 협상 자체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희 사무처장은 "노조가 줄기차게 인력 문제와 공공의료 확충을 얘기해왔는데, 이 자리에 오기 전 미리 해결됐다면…"이라면서도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얘기가 된다는 게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교섭을 진행하며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총파업이 3일 남았다. 누구보다도 현장의 조합원들이 (협상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인력이나 공공의료에 관련해선 복지부가 조금씩 안(案)을 내고 있지만 '노정 간 신뢰',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보다는 구체적 실천·시행시기 같은 게 나와줘야 조합원들도 '언제까지는 하겠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1차 회의 때도 인력 문제에 대해 '2022년까지 대체 언제 하겠다는 것이냐' 같은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나. 복지부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 현장에서 몸으로 체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내줄 것을 압박했다.
이 부위원장도 "사스(SARS)와 메르스(MERS)를 겪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쳤더라면 지금 코로나를 맞는 시점에 이렇게 우왕좌왕하거나 인력·병상이 없어서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말했지만, 현장에도 한계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가능한 회답을 내놓아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사스·메르스를 거치며 감염병전문병원이나 공공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미리 채웠더라면 조금 더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고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으리란 생각으로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7일 투표율 82%에 90%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간호사가 과반(63.4%)으로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사무행정 원무 담당자 등으로 이뤄져 있다.
노조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장비·인프라 구축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총 8가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의 필수인력은 남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조 측과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