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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척 없자 국회 정보위 "2주 더 지켜본다"



국회/정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척 없자 국회 정보위 "2주 더 지켜본다"

    박지원 국정원장 참석…"불법사찰 규명, 한 달 내 의미있는 결과 추진"
    "박형준 직접 사찰 요청 근거 없어…다만, 통상 요청자에 친전문서 전달"
    여야, 국정원 불법사찰 결의안 이견…안건조정위 회부 결정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자체 조사를 주문했지만 진척이 없자 '2주 정도 기간'을 더 주고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정보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MB정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자체 TF에서 진상규명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아 여당 위원들의 많은 질문과 질책이 있었다"고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한 달 내에 다소 의미 있는 결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위원들은 앞으로 2주 정도 기간을 봐가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위는 MB정부 시절 불법사찰 자료 목록을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청했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달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들며 난색을 표했고, 정보위는 일단 국정원 진상조사위에 규명 작업을 맡기고 추후 상황을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4대강 사찰 자료 원문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명시돼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당시 홍보기획관은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다.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해서 박형준 후보가 (사찰을) 직접 요청한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 원장은 "그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야당 간사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윤창원 기자

     

    박 원장은 다만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파견관이 자료 요청을 받으면 누가 요청을 했는지 명확히 한 후에 보고서를 생산해 친전 문서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부연했다.

    박형준 후보는 청와대 근무 시절 국정원 보고서를 요청한 적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원이 당사자에게 친전 형식으로 문서를 전달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박 원장의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한편 정보위는 민주당 의원 52명이 참여한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하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정쟁의 중심에 서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사찰 의혹 문제를 선거 이후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불법사찰 행위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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