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국 양회 전경. 연합뉴스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불리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오후 정협 개회식으로 막을 올렸다.
자문기구인 정협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열리며 국회격인 전인대는 5일 오전 개회해 11일 폐막한다.
지난해 양회는 코로나19 때문에 2개월 이상 연기돼 5월 하순에 일정을 단축해 열렸지만 올해는 5천여명의 정협 위원과 전인대 대표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베이징으로 상경해 3월 초순에 열리는 전통을 되살렸다.
양회의 중심은 자문기구인 정협이 아닌 심의·의결권이 있는 전인대다. 특히 이번 전인대는 내년으로 10년 연임 임기를 모두 채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초석을 놓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회복의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며 경제·사회 발전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해서 새로운 발전을 구축해야 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10월 공산당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5중전회)에서 결의된 14차 5개년계획(14·5계획 2021~2025년)과 2035년 장기발전전략도 인준된다.
14·5계획과 발전전략은 내수위주의 쌍순환과 기술자립을 통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구상으로 시 주석의 장기집권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양회에서는 홍콩에 대한 직접 통치를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서 홍콩 구의원 몫 117석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고 애국자로 불리는 친중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선거인단 개편은 입법위원 선출 방식 개편과 구의원들에게도 충성서약을 하게 해 이를 거부하거나 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한 구의원들을 퇴출시키는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된다.
양회 앞두고 인민대회당 주변 보안 강화하는 중국. 연합뉴스
양회에서는 홍콩 문제 뿐 아니라 대만, 신장, 티베트 문제 등 이른바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꼽히는 지역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인대를 통해 그 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목표치를 내걸지 않았다.
5일 오전에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 보고하는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신 올해부터 2025년까지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성장목표치가 던져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미중관계가 현저히 개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남중국에 등을 둘러싼 군사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중국의 국방비가 얼마나 오를지도 관심이다. 지난해의 국방비 인상률은 6.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