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이 내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도시재생)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기치로 매년 100건씩 총 500건의 도시재생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문제는 이처럼 대량의 사업을 쏟아내면서 주거정비 지원 수준의 소규모 사업이 대거 추진돼 이른바 '벽화만 그리는 도시재생'이 급조될 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명지대학교 권대중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도시재생산의 개념 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산업단지 재개발도 모두 포함되는데 그동안 현 정부는 50조원을 들인 도시재생 정책에 '마을 만들기'만 했다"며 "주민들이 원하고, 실제 살고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변 내정자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지냈고, 지난해에는 LH 사장에 임명되면서 도시재생을 포함한 주택 공급 사업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이 때문에 이번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변 내정자가 동참했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재평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서울 도시재생 1호'로 지정됐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주택가다.
인근 숭인동과 함께 총 900억원이 투입돼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지만, 정작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며 LH와 SH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짓는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행정심판 소송까지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변 내정자 본인은 그동안 김현미 장관 시절 추진된 좁은 의미의 도시재생 사업과 차별화된 공기업 중심의 고밀도 대규모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연합뉴스)
우선 LH 사장 시절 '공공도 민간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개발자가 될 수 있다'며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에 대해 열린 시각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실제로 변 내정자는 LH에 있으면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청주 내덕동 문화공간 일대를 개편한 문화제조창C, 대구 서구 이현동·중리동 일대의 '서대구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대규모 도시재생을 추진해 기존의 도시재생과 다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도 "강남에 대응해 압력을 떨어뜨리려면 역세권 개발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 역세권 개발 계획에 임대주택만 있었는데, 분양주택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주문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변 내정자가 취임하면 노후 역세권에 용적률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그 대가로 확보한 주택을 활용해 공공임대 뿐 아니라 공공분양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양대학교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변 내정자는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정비사업 형태의 수익성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를 도시재생 틀 안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변 내정자가 취임하면 기존의 좁은 의미의 도시재생이 아닌 재개발 등을 포함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동안 시도했던 수백 개의 사업은 자생력이 강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 정부의 남은 임기가 1년 6개월 가량만 남은 것을 감안하면 변 내정자가 신규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의 한 관계자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대상 지역의 세입자는 물론 유산 상속, 지장물보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정하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신도시 개발 이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하려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기 너무 쉽고, 이를 통해 토지주 등 개인이 가져갈 이익이 지나치게 많이 보장된 상태에서 도시재생의 장점에 귀를 기울이기 어렵다"며 "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더라도 결과를 거두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사업의 불로소득을 개인이 가져가는 근본 구조를 바꾸지 않은 한 기존의 도시재생을 추진해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