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사진=서민선 기자)
문재인 정부 이후 국무총리실 소속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가격이 65.1%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밝힌 서울 아파트값 14.2%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이를 조사한 시민단체는 "이러면서 무슨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하냐"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2017년 5월) 시세인 7.8억에서 현재(2020년 10월) 12.9억으로 3년 새 5억(65.1%)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은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리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투기하지 마라', '빚내서 집사지 마라'라고 말할 위치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러니 국민들이 정부가 정책을 내놔도 믿지 못하는 신뢰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중 현직 22명, 전직 13명을 상대로 재산신고액을 조사했다. 경실련 정책국 서휘원 간사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값이 14% 상승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는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고자 했다"며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상위 10개의 경우 아파트 한 채당 12.7억에서 22.6억으로 10억원 가까이 상승했다는 점"이라며 "증가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로 15억에서 31억으로 16억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어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압구정동 아파트는 19.7억에서 31억으로 11.2억이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유한 서초구 잠원동 건물은 11.2억에서 21억으로 9.8억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2억이지만, 실제 시세는 12.9억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한 채당 5.7억(55.9%)이 축소 신고된 셈이다.
이들은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을 따져보면 신고액은 5.4억, 실제 시세는 13억으로 시세 대비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비중은 전체 재산의 6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이고, 이 중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에 달했다.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인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셈이다.
심지어 상위 10명의 경우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인 반면,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 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총리 역시 부동산재산신고액이 48.9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총리실의 고위공직자로 앉아 있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의 달인들'이고, 이들은 자기 집값을 올리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고위공직자를 위한, 자기들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1명(31.5)으로,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주택까지 가진 사람은 3명(8.6%)이다. 앞서 지난 7월 정 총리가 고위공직자들에게 잉여 주택을 조속히 매각하라고 권고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후 경실련이 총리실에 '이행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총리실은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소속 공직자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은 "부처가 알아서 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별도 파악은 하지 않고 있다는 총리실의 답변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