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우여곡절 끝에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 및 의료계 파업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의료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며 극단적인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이번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집단 휴진 종료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은 4일 오후 2시 4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 발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조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 관련 협의를 마친 후 서명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먼저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복지부와 의협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개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의협과 복지부는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층에서 합의문 서명식을 갖기로 했지만, 의협 측에서 의사단체 내 의견수렴 및 논의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후 1시로 미뤄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보다 앞서 오전 8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문 서명식에도 최대집 회장은 1시간 30분가량 늦게 참석한 바 있다.
이는 전공의들의 반발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여당 및 정부와의 합의 내용이나 서명식 일정 등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번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와 의협이 약속한 오후 1시가 되자 수십명의 전공의가 서명식 장소로 모여 '졸속 합의 반대', '전공의는 합의한 적 없다'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반발로 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합의 장소인 서울 퇴계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들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 등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았고, 결국 복지부는 서명식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소를 정부서울청사로 변경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됐다고 재차 2시 30분으로 바뀌어 결국 2시4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명식이 이뤄졌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전공의·의대생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며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달라"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이 이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