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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리얼] 재생에너지? 원전? 갈팡질팡 현재 상황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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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리얼] 재생에너지? 원전? 갈팡질팡 현재 상황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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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전환 뽀개기 ②

    역대급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컸던 2018년 여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횟수로 태풍 영향권에 들었던 2019년 여름. 그리고 2020년, 지금 우리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 기록 경신을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최근 기상청과 환경부가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마철은 90년대 후반 이후 계속해서 시기가 당겨지고 있고, 기간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중부 지방의 장마도 북극 빙하가 많이 녹아 북극과 중위도 간 온도 차가 작아지면서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한반도에 걸려 벌어진 상황이라고 해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18명이 사망했으며, 10명이 실종됐습니다. 예측할 도리가 없는 이상기후로 인해 농가는 초비상 상황이 되고, 식량난마저 남의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명까지 위협할 수준의 자연재해 빈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후위기를 막는 유일한 해법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과 과정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기를 덜 먹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에너지 정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에너지 정책이 뼛속부터 바뀌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뜻.




    얼마 전 미국에서는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이 구체적인 탄소 배출 제로 목표 시점과 재생에너지 100% 달성 계획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세계 각국의 변화, 특히 지난 3년 동안의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린뉴딜(명칭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이라는 정책 아래,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는 폐쇄하고 노후 건물, 도시 계획까지 싹 뜯어고치며 깨끗한 에너지로 살아가는 환경을 전면 구축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최근 문재인 정부 역시 '그린뉴딜'의 길을 따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문제로 정치권이 몇년째 격론을 벌이는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에너지전환의 길은 험난해보입니다. 이 와중에 10년 전 허가가 난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까지도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와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비슷했던 영국의 경우, 최근 5년 사이에는 그 비중을 5% 이하로 줄이고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생산 단가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이에 따라 더이상 원전을 사용할 이유는 사라진 거죠. 변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자체 원전 기술이 없는 국가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저렴해지기만 한다면 굳이 사고 및 폐기물 등의 환경 위험이 있는 원전을 수입할 실익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자체 기술 보유국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산업이 형성되어 있고 원전 관련 전공자, 종사자도 아주 많습니다. 대외 수출량이 줄어드는 만큼, 국내 산업계는 국내 원전이라도 더 짓지 않고서야 유지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한 가지는 명백합니다. 궁극적으로 에너지전환 결정이 늦으면 늦을수록 기후변화로 인해 입을 우리의 피해는 더 커진다는 것. 이미 세금도 줄줄이 새고 있고요. 이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확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질문에 어디에서도 시원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논란만 많았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팩트체크를 차근차근 해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시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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