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구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 조사관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정 질병 진단 인구 중 사망자는 1만 4천여 명으로 추산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약 627만 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이 중 67만 명이 건강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망자 추산치도 1만 4천 명에 이르지만 정부에 접수된 사망자 수는 1533명에 불과하다. 결국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전수 조사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5천 가구(1만 5472명)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진행된 이번 연구는 역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실태조사 중 가장 큰 규모다.
연구 결과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627만 명으로 추산됐다. 사참위는 이 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경험자는 약 67만 명, 병원에서 관련 특정질병으로 진단 받은 피해자는 약 9만 명으로 추산했다.
심지어 가습기살균제 사용 기간 임산부였거나 만 7세 이하의 자녀가 있었던 가구는 일반가구보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비율이 약 1.2~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피해를 입고 병원진료를 받은 인구는 약 55만 명으로 추산됐다. 비염이 약 3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질성 폐질환과 폐렴 등 폐질환이 약 20만 명, 그리고 피부질환(약 16만 명), 천식(약 13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정질병은 △간질성 폐질환 △천식 △비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피부질환 △간질환 △심혈관질환 △폐렴 등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로 정부에 접수된 인원은 67만명 중 6823명(1%)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체 피해규모 파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게다가 정부에 접수된 사망자 수 역시 추산치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추산치는 약 1만 4천 명인데, 현재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망자 수는 1533명에 불과하다.
사참위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출자 및 피해자 의료정보, 가습기살균제 판매정보, 개인정보 확인 등을 통해 환경부·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찾기와 피해규모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환경산업기술원과 국민의료보험공단 등이 나서서 가습기살균제 구매자료 등을 활용해 노출확인자와 피해자의 질환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중구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 최예용 부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참위 최예용 부위원장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지 9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는 참사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서 "가습기살균제를 쓴 인구는 몇 명이며, 건강 피해자는 몇 명이고, 사망자는 몇 명인지에 대해 정부가 너무나 소홀했고 피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환경산업기술원, 국민의료보험공단, 대형마트의 가습기살균제 구매 자료 등을 활용해 노출확인자와 피해자의 질환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 발생할 수밖에 없는 '회상오차'는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사참위는 "회상오차를 취소화하기 위해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연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만 19~6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41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