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소된다 생각했으면 이미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분양제'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이 20번 이상 나왔지만, 그 결과가 오늘날 부동산 상황"이라며 "부동산 대책이란 것이 계속해 세금이다"고 비판했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말한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7·10대책) 나온 것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상, 양도세 인상 등으로 다 끄집어내고 있다"며 "세금을 가지고선 부동산이 안 잡히며 실패한 정책을 계속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후분양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시장 자체를 이제 주택도 하나의 완성 상품처럼 다 지어서 주택업자들이 팔 수 있는 제도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김 위원장이 언급한 후분양제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 건설이 끝날 즈음 분양하는 제도이다.
건물이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계약을 맺는 시스템이라 빠른 시일에 입주가 가능하고 폭리, 투기세력 개입 우려가 낮다. 또 공사비용 산출이 정확해 적정 분양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다만 후분양제의 경우 중도금이 있는 선분양제와 달리 공사비 상당부분을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해야 해서 건설업자의 자금부담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금 진행되는 주택 분양 방식(선분양제)은 1970년대 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저축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라며 "지금은 금융시장에 돈이 남아도니깐 주택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후분양제)로 돌아가면 과열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