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공동대응 간담회’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코로나19 위기는 1997년 IMF때와는 달리 사회연대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이 그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K방역의 일등공신은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건강보험의 존재 의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민 건강보험이 대한민국을 방역과 의료 모범 국가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일자리 방역은 완전히 달랐다"며 "지금 고용보험은 탈산업화, 경제 서비스화, 디지털화 등 변화를 담지 못하고 산업화 시대의 일반적 노동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연구기간의 연구보고서도 발표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이 위기를 에너지 삼아 기회로 바꿔야한다"며 "복지국가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때"라고 말했다.
이에 김명환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새 판을 짜야 한다"며 "핵심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짜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오는 29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