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목받는 정책으로 'K방역'을 일궜다는 평을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의과대 설립 등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해 이목이 쏠린다.
박 시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감염병 대응체계가 더욱 정교해져야 하고 공공의료가 더 확충돼야 하며 방역물품 확보가 시급하다"며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및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크게 △감염병연구센터·역학조사실 신설 △공공의료기관·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자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감염병 연구센터는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연구하는 곳으로 올 하반기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조직된다. 역학조사실은 감염병 발생시 즉시 동선을 파악하고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업무를 하는 신속대응단과 역학조사관을 담당한다.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 운영을 통해 서울시가 지방정부로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현장을 지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박 시장의 생각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시는 또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의과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지방정부가 협력해 의과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미국 WWAMI(와미) 주립의과대학의 경우 워싱턴주, 와이오밍주 등이 연합해 1년에 10명씩의 인원을 선발한다고 한다.
박 시장은 "필요하다면 여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보건소별로 자치구 감염병 전담 의사를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시립병원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의사 13명을 충원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감염사태 발생시 대응하기 위해 하루 확진자 1천명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병상이 확보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활용해 종합병원과 국내·외 공공의료 관련 연구개발(R&D) 기관 설치 및 이전을 통해 서울시 공공의료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박 시장은 과거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가 좌초된 바 있다.
당시 1천억원을 투자해 2018년 폐교 처분을 받은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서남대 의대를 인수해 서울시립대 산하 의대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이후 교육부와 서남대 측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수포로 돌아갔다.
그 전에도 서울시립대 내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보건대학원을 만드는 방안 등을 시도했지만 관계부처 등의 승인 문제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만큼 이번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데 호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그동안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했으나 여러 이해관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며 "지금이야말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적기이고 시대적 요구이며,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겪어온만큼 더이상 공공의대 설립을 미룰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그간 매년 1천억 규모의 적자를 내면서도 시립병원의 인프라, 음압병상 등 공공의료시스템에 투자를 계속해왔다. 이런 투자는 5년 전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이고,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방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박 시장의 판단이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보건소 익명검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 접속자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을 펼쳐 'K방역'을 일궜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