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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1일 전국 검사장 소집…윤석열은 불참



법조

    추미애, 21일 전국 검사장 소집…윤석열은 불참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소집 공문 보내
    '수사·기소 분리' 제도 등 관련 의견 수렴 예정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국 검사장을 소집해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참석을 요청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도 취지를 전달했다.

    추 장관은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수렴된 구성원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소 검사를 따로 두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단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추 장관은 발표 전까지 검찰 측에 관련 내용을 청취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소집 회의도 통상 검찰총장이 소집해 열린다.

    윤 총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개혁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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