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세번째 조사 앞둔 조국…유재수 수사까지 '산 넘어 산'

뉴스듣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법조

    세번째 조사 앞둔 조국…유재수 수사까지 '산 넘어 산'

    뉴스듣기

    檢, 공직자윤리법·허위공문서작성·뇌물죄 적용 가능한지 검토
    유재수 전 부시장 18시간 고강도 조사…구속영장 청구 검토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세 번째 검찰 조사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건 외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와의 연관성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중고를 맞은 모양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주 추가 조사를 위해 자료를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공직자윤리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뇌물수수 등으로 관측된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경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불법적인 주식매매 과정을 알았는지 혹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정 교수는 2차 전지업체 WFM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5000만원을 이체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투자에 관여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금지·재산허위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 된다.

    또 정 교수가 불법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부당수익의 경우 해석에 따라 조 전 장관이 받은 뇌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검찰이 당시 직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투자에 개입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1200만원도 뇌물죄 성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온 상황이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자녀에게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공문서 위조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앞둔 상황에서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총 17시간 남짓 진행된 1·2차 조사에서 △정 교수의 불법 주식매매로 얻은 부당이득 △부산대 장학금 1200만원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인 조 전 장관이 도망 우려 가능성이 적고, 전직 장관의 신병을 구속하려면 그만큼 혐의가 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섣불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몰아칠 수 있는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에서 진행중인 유 전 부시장 비위 수사 사건도 '잰 걸음'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조 전 장관에게는 부담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진술과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각종 자료를 검토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유 전 시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양이 방대한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는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진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뻗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도 접수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시장 비위를 구체적으로 보고받고도 감찰을 무마한 증거를 검찰이 충분히 확보한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가 약 한달의 구속기간 동안 총 46회의 접견을 했고, 이중 조 전 장관과의 접견이 16회인 것으로 드러나 조 전 장관 일가가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선 최서원(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는 접견이 금지됐다.

    더 클릭!



    정 교수와 공범으로 의심받는 조 전 장관이 접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자녀가 부부 및 직계존비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접견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일반인 면회 시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녹화된다는 점도 가족 접견을 막지 않은 요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