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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또 다른 시련, 인구 '감소' 폭탄



아시아/호주

    김정은 또 다른 시련, 인구 '감소' 폭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인구는 한 나라의 국력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다.

    많은 나라들이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이유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 전망을 보면 절망과 희망이 교차한다.

    절망은 올해 5천 200만명으로 세계 28위인 우리나라 인구가 2067년에는 3천900만명에 56위로 28단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희망은 북한 인구까지를 더했을 때 일본의 인구를 따라 잡을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추계다.

    2067년 북한 추정 인구 2천600만명을 더하면 남북한 인구가 세계 36위에 올라선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저성장과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경험 중인 일본을 남북한이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의 인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북한 인구는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이다. 북한은 지금 어떤 인구 증감을 보이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CNI(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흥미로운 글을 21일 실었다.

    '북한, 인구감소 폭탄에 직면하다'라는 제하의 글은 좀처럼 보기 힘든 북한의 인구 감소 문제를 소재로 했다.

    북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금 북한의 인구는?

    이 글에 따르면 미국 CIA는 현재 북한의 인구를 약 2,5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인구통계 전문가인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는 1994년 북한의 첫 인구조사를 토대로, 군령 남성의 비율을 감추기 위해 군령 여성을 인구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약 2,100만 명으로 추산했다.

    2008년에 실시된 북한의 공식 인구 조사는 2,400만 명. 그러나 에버슈타트는 기근의 영향을 감추기 위한 조작된 수치라고 주장했다. 100만 명의 아사자를 뺐다는 것이다.

    에버슈타트는 "2018년 계획했던 새로운 인구조사는,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할 우려해 자금을 삭감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출산율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3명을 찍은 뒤 현재 1.9명으로 둔화됐다.

    북한의 피임 정책

    그렇다면 북한은 인구를 통제하고 있을까?

    북한 가정들은 교육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한 명 이상의 아이를 갖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피임약 사용과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고 이 글은 주장했다.

    실제로 2015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병원 안팎의 모든 종류의 낙태와 산아제한 절차를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자들은 북한의 인구가 남한보다 20년 정도 늦은 2044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거리의 북한 주민들.(사진=자료사진)

     

    모자란 인구 어떻게 보충할까

    선진국의 인구 감소는 통상 이민자들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이 글은 북한은 줄어드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유도할 것 같지도 않고, 동시에 자녀 양육을 지원할 재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60년대 북한 정부의 권유로 입북한 재일동포 9만5000여 명의 이민 실패를 사례로 들었다.

    이글은 탈북자들이 낙원이 아닌 지옥이라고 표현하며 체제로부터 공짜 식량과 주거 등 지상낙원을 약속받은 뒤 고난과 투옥까지 당했다고 적었다.

    최근의 CIA 자료는 북한의 이주율을 '0'으로 표기한 바 있다.

    통일 이후 남북한 인구는?

    이 글은 통일도 양국의 인구 감소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일도 통일 후 동독의 출산율이 0.8명으로 급격히 낮아졌다고 한다.

    동독의 출생아 수는 결국 회복되었지만, 통일 이전 수준인 1.6명을 여전히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통일이 안정적인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탄가론 선임이사는 "통일이나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면 북한에서의 출산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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