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지지' 의견으로 갈린 촛불집회의 갈등상이 그대로 재현됐다.
여당은 개천절인 전날 열린 이른바 '조국 사퇴 광화문 집회'에 불법성이 있다며 경찰에 관련 수사를 즉석에서 요청했다. 반면 야당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조국 지지 서초동 집회'의 주최측 추산 참가자 숫자가 부풀려졌을 가능성 등을 의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 국감장에 옮겨 온 '광화문·서초동 촛불'여당은 경찰청 국감 초반부터 광화문 집회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청와대 진격론 등을 펼친 '조국 사퇴 집회' 관련 단체의 행보가 내란선동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김 의원은 "어제 집회 준비과정에서 자유수호국가원로회의라는 유령단체가 호외라는 식의 문서를 무차별적으로 전파했다"며 "전국적으로 100만 명의 자유우파 통합군이 청와대 함락을 목표로 집결하자, 문재인 대통령 체포에 초점을 두고 행동하자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선동죄 등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이런 불순한 사회 혼란을 획책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해줄 것을 정식 요청한다"고 민 청장에게 요구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도 "폭력과 무질서로 얼룩진 광화문"이라면서 보수단체 회원 40여명이 광화문 집회 도중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연행된 점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이런 무질서하고 어이없는 행태가 국가 품격을 훼손시킨다"며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경찰을 향해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의 참가 인원을 몇 명으로 추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한국당은 앞서 서초동 집회 주최 측이 참여 인원을 200만 명으로 추산해 발표한 점을 의식한 듯 광화문 집회 인원을 300만 명으로 추산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보다 안타까운 건 현 정권이 민의를 외면한다는 것"이라며 "경찰은 어제 집회 전반을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 청장이 "집회 상황 관리 부분만 보고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어제 수많은 민초들의 목소리를 경찰이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건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 야당은 警 윤 총경, 여당은 檢 윤 총장…엇갈린 조준점이런 흐름 속에서 야당은 조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의심받고 있는 이른바 '버닝썬 윤 총경'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수사 행태를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윤 총경이 투자한 회사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 정모(45)씨는 가수 승리 뿐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코링크PE)와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버닝썬 사태 때 이런 관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경찰이 15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5개월 간 버닝썬을 수사했는데, 윤 총경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윤 총경의) 뒷배경을 의식해서가 아닌가"라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도 "윤 총경이 큐브스 주식을 매입했다고 한다"면서 경찰이 이를 수사했는지 물었다. 정씨와 윤 총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 속 경찰은 뒤늦게 "윤 총경이 해당 주식을 매입했는지 내사 중"이라고 밝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반면 여당은 검찰을 '타겟' 삼아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홍익표 의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사례가 여러개다. 미발부율이 30% 전후"라며 "경찰 수사가 부실했을 수 있지만, 검찰의 갑질도 못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압수수색이 불청구됐다. 제식구 감싸기다"라고 했다.
◇ 임은정 '직설'·황운하 '꼿꼿'…참고인·증인들도 '화제'
같은 맥락에서 여당은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불러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묻기도 했다.
임 검사는 자신의 고발로 촉발된 경찰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비판했다. 고소장 바꿔치기를 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그의 사표를 수리한 검찰 수뇌부를 경찰이 수사하는데 검찰이 중요 자료를 내놓지도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는 건 비합리적인 행보라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권한을 어떻게 조직 보호에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봤는데 저도 검사라 아프다. 우리 검찰이 지은 업보가 많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나아가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 돌아가는 모습이 난장판이 모습이 많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날선 내부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의 책임자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불렀다. 의원들은 그에게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채 여당에 유리하게끔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황 청장은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되물으며 "법으로 정해 달라"라고 의원들을 향해 꼿꼿한 태도를 견지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그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