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8월 5일(월) 오후 5시 3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정의당 제주도당 고병수 위원장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5일 일본국 총영사관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정의당 제주도당 제공)
이 시간은 제주의 현안을 각 정당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당당토크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제주도당 고병수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연이어 벌어지는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적 조치들에 대해서 정의당 제주도당이 방금 제주일본국 총영사관 앞에서 항의집회와 정당연설회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정당연설회를 끝낸 고병수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류도성> 오늘 집회는 어떤 집회였습니까?
◆ 고병수> 정당연설회뿐만 아니고 항의서한을 총영사관에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오후 4시에 시작해서 2,30분 동안 있었는데요. 정의당은 일본 아베정부의 이번 상식을 벗어난 조치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정당연설회를 거치면서 우리는 경제도발, 역사왜곡, 아베정권규탄이라는 내용으로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 정당연설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체제를 개선해가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그리고 도의회,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각 경제단체 등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 류도성> 지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 허가 취득 절차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해서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데 정의당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 고병수> 이거는 단순히 수출에 대한 규제나 경제적인 측면 여기만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나 강제 노역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동안 생기고 있었던 동북아 평화모드 이런 거에 대해서 주도권을 뺐기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4차, 5차 산업에 대한 주도권 이런 것들을 일본이 가져가고자 하는 어떤 모든 면에 걸쳐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지고 치밀하게 준비된 도발이라는 점.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어떤 무역 전쟁 내지는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이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에 대한 실천적 전략으로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해야 되고, 아베정권의 무모한 도발을 강인한 의지와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하려고 총력을 기울일 준비가 돼있습니다.
◇ 류도성>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 고병수> 경제뿐만 아니고 동북아 안보 등을 고려한 일본의 주도면밀한 의도를 인식했으면 다각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생각할 지점이 첫 번째는 일본에 대한 생각이죠.
이런 연이은 일본의 조치, 7월에는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부품들을 수출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8월 2일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이런 연이은 조치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런 조짐들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래도록 준비하고,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되고 둘째는 우리 정부에 대한 겁니다.
그동안 일본의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 그리고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선거가 끝나도 오히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민주당 정부의 준비와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저희 제주도 얘기죠. 알다시피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육지와 다르다는 안일한 생각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깐 제가 뉴스를 검색하고 여러 정책들을 뒤져봐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점검한다는 대응이 없었거든요. 첨단 부품 소재나 기초 소재들을 만드는 공장은 거의 없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제품들이 이용되는 기계나 수급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벌써 대구나 부산, 수원 이런 등지에서는 해당 품목들에 대한 상황 점검이나 대책들을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이에 대한 대응을 대책을 철저하게 미리 앞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류도성> 그러면 우리의 대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 고병수> 일단은, 제주도의 대응 같은 경우는 일단 철저하게 준비하고, 한발 앞서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당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베정부가 도발한 거는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 또 다시 벌어지는 일본의 침략 전쟁 수준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도 이번 일요일 전국 정당 연설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몇 년 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소미아라 그러는데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한일안보협력 전반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거는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고 재검토하면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일본의 이해관계에 매몰돼서 이거를 진행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생각돼야 될 점들이 글로벌 경제전쟁 이게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 전쟁 이런데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에 치열하게 나서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직속으로 이거는 중앙당에서 말씀하는 겁니다만 65년도 한일협정이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65체제 청산 위원회 설치를 아마 중앙당에서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 류도성>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런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고병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매운동들은 다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자발적 행동들입니다. 제 친구들이나 주변사람들을 보더라도 일본여행이나 일본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얼마 전에 CBS 당당토크에서 구자헌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출연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민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해서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황을 너무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유한국당 조차도 사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해라 이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비판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돼있어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규탄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걸 접근하는 거죠.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인지를 합니다만 불매운동은 자발적인 거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지적하고, 다음에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중하다는 거는 뭐냐면 이런 불매운동 같은 것들은 1919년 바로 100년 전이죠. 그러니까 3·1독립만세운동처럼 33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학생, 농민, 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등불처럼 일어난 것처럼 이번 불매운동도 그런 시각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이고, 그런 바람으로 일본의 압력, 또 무모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고, 저는 이게 상당히 오래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5일 일본국 총영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사진=정의당 제주도당 제공)
◇ 류도성> 그래요. 지역 이슈에 대해서 여쭤보면 지난주에 진행된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정의당도 함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서요?
◆ 고병수> 저 개인적으로는 강정해군기지 처음 시작 때부터 마을 진료를 하고, 강정평화대행진 때는 저녁에 의료진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강정평화대행진 이렇게 부르다가 이젠 제주생명평화대행진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강정해군기지가 지금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가 더 이상 군사기지를 만들고, 제2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사기지를 만들고, 다음에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제주도가 지속가능한 곳으로 남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그만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계속 되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경관, 환경훼손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주도의 개발정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병수> 특별히 답은 없지만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원칙은 제주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안선을 지켜야 됩니다.
해안경관을 무너뜨리거나 파손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중산간 지역을 살리는 그리고 한라산까지 보존이 되는 그런 역할들 해야 되는데 이미 중산간에 많은 곶자왈들이 파괴된 것들,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에는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친화적인, 제주도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분명히 제주도에서 책임을 지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칙이 있으면 지금과 같은 모습은 그렇지 않겠죠.
◇ 류도성> 정답이 없을 수는 있다. 하지만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