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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범 중앙지검장 취임…"반칙적 범죄 눈 감지 말아야"



법조

    배성범 중앙지검장 취임…"반칙적 범죄 눈 감지 말아야"

    31일 10시 30분 중앙지검서 취임식 열려
    윤석열 취임사서 언급한 '공정한 경쟁' 강조하기도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누리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배성범(57·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31일 취임했다.

    이날 배 신임 지검장은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배 신임 지검장은 "탁월한 경륜과 리더쉽으로 국가적 현안 사건 수사를 이끌어주신 윤석열 총장님께 각별한 경외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주요 현안사건의 수사와 공판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하면서 취임사를 열었다.

    그는 국민의 질타 중 상당 부분이 검찰의 권력이 남용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과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업무처리가 정치적 중립과 사회적 공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충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반성했다.

    배 신임 지검장은 검찰이 추구해야 할 점을 언급하며 '반칙적 범죄' 척결을 언급했다. 그는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칙적 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 등 민생을 해하는 범죄에 눈감지 않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선거범죄, 공공영역에서의 부패와 비리를 언급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에 검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경쟁'은 앞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배 신임 지검장은 또한 구체적인 업무 방식에 대해 "기계적인 법적용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게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고민하고 사안의 경중과 성격에 상응하도록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하·동료들 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나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배 지검장은 마지막으로 효행을 강조하는 뜻인 '청어무성(聽於無聲·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데 지극한 주의를 기울임)'을 언급하며 "저는 국민들의 소리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적극 호소하거나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할 때 그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의와 공정의 원칙과 인권 옹호의 이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감시하고 성찰해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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