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서울민주주의위윈회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지난 7년동안 서울시에 자리를 잡은 이른바 시민사회세력과 의회 사이에 내연하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4월 민주주의위원회 조례의 근거가 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통과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줄곧 의회와의 소통을 게을리하다 일부 반대가 여전한 조례처리 강행에 나서는 바람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이로인해 박원순 시장은 리더십에 손상을 입는 상황을 맞았다.
CBS취재 결과, 서울시와 시의회 간 소통 부재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통상 시의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중점 추진정책이나 이견이 있는 정책을 걸러내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조례안을 추려내 처리방안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안이 상정되는 6월 정례회에 앞서 당정은 모임을 갖고 정책조율을 시도했지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안'은 회기중 처리될 조례목록에 포함됐을 뿐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태 의원(민주당 소속)은 19일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시 집행부 내부에서도 정무라인에서도 의회에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작업들이 전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롭게 신설되는 민주주의위원회 조직과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다 하반기 인사와도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었지만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기경위원들은 18일 오전 조례안이 통과될 것에 대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원철 시의회의장이 참여할 예정이었던 언론설명회 일정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울시의회(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모법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조례'가 통과됐고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원 조례의 부수조례안 쯤으로 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봤다는 설명이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4월에 이어 6월까지 박시장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조례안을 부결시킨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갖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소통 부족.
우선, 시의원들 사이에는 서울시가 의원들을 '거수기'쯤으로 본다는 불만이 거득하다.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철저히 통제해오던 지자체 정원과 관련된 시행령이 완화되면서 서울시 역시 조직과 정원개편 요인이 많아졌고 올해들어 2,4,6월까지 잇따라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의원들에게 잦은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매우 미흡했다'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견해다.
소통부재에 대한 불만은 특히 초선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으로, 거수기로 전락한 듯한 최근 의회의 모습에 대한 반성으로 당적과 상임위원회를 떠나 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최근 서울시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시의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거냐"며 불만을 터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분위기는 '여당 서울시장에 압도적 여당다수의석 구도'(110명중 민주당 102명)가 만들어져 무슨 안건이든 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인식과 서울시의 소통부재가 누적돼 초선들 사이에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대한 불만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예견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정 추진을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도움은 받으면서도 시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점과 서울시정 주도세력인 '엘리트 관료집단.시민사회'가 추구하는 시민의 시정참여 철학이 집권 민주당의 국정비전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서 오는 불협화음도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 담당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조례 제정에 앞장서 반대했던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송재혁, 김호평 의원이었다. 이들은 어떻게 든 시민사회의 서울시정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막고자 했다.
송재혁 의원은 지난 4월 행안위 회의에서 "협치, 자치나 찾아가는 동사무소, 시민참여예산 다 의미가 있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잘해 왔는데 이 사업들을 굳이 한 틀에 묶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관료화될 개연성도 다분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었다.
김호평 의원은 "예산편성부터 집행, 감사까지 한 기구에서 하는 것을 저는 행정의 영역에서 본 적이 없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적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기본조례 역시 투표없이 통과됐지만 여당 의원이 여당 집행부를 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암묵적 동의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김정태 의원은 4월 행자위 분위기와 관련해 "곰곰히 뜯어보면 찬성숫자가 크게 안 많았고 간신히 넘겼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초유의 조례안 부결사태로 인해 관리되지 않는 우군이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시정철학을 시는 물론 시의회로까지 확대하는 것도 박시장의 과제로 대두됐다.
한편, 서울시는 CBS보도와 관련해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당정협의회(6.4일) 자료에 부결된 조례 안건관련 내용이 포함됐고, 기조실장 구두 설명과 6월 초 조직과장의 기경위원장 개별 대면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