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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따른 카드사 때리기로 애먼 소비자에 불똥이 튀고 있다.
당장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소비자 혜택이 줄더니, 대형가맹점인 현대·기아차가 수수료율 인상에 강력 반발하며 일부 카드사에 계약해지를 일방 통보해 소비자 피해가 불 보듯 뻔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카드 소득 공제 축소까지 언급하면서 '사실상 증세'라는 카드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 현대·기아차...5개 카드사와 계약 해지키로....자동차 구매고객 불편4일 현대·기아차는 신한카드·KB국민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와 오는 10일부터 계약을 해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적용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두 차례나 이의제기 공문을 보냈지만 이들 카드사가 인상 근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수수료율 인상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카드업계는 자동차 업계의 이러한 일방적인 가맹 해지 통보 사례가 다른 업계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벌써부터 유통과 통신업계까지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도 각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마트ㆍ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계 가맹점에서도 카드사들에 구두로 수수료율 인상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하고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당장 마트를 찾았을 때 구입이 어려워지고 요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큰 불편을 겪어 불만이 폭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업계는 현대·기아차가 계약 해지 이후라도 카드사들이 요청할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율 협상에 나설 여지를 남겨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표준 약관에 의거해 가맹점은 수수료율 합의가 안됐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그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하지만 카드업계와 자동차업계가 앞으로 안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시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카드사나 현대·기아차 양측 모두 고객 불편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 검토…유리지갑 얇아진다 불만 거셀 듯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출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 "국민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급속한 공제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답변과 비교했을 때, 이번 홍 부총리의 발언은 축소 쪽에 한층 무게가 실린 발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99년 8월 도입됐다.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게 됐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별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몰 시기가 연장돼 왔다.
관련해 일몰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시민단체가 '사실상 증세'라며 공제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 움직임이 컸다.
당국은 홍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일단 과표 양성화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카드 공제 혜택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자 카드사들이 곧바로 소비자 혜택을 축소해 버리지 않았냐"며 "그런데, 신용공제 혜택까지 축소되면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