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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청 정보국 수사' 본격화…경찰 간부 비공개 소환조사



법조

    檢 '경찰청 정보국 수사' 본격화…경찰 간부 비공개 소환조사

    이명박, 박근혜 시절 정보경찰 '불법 정치관여' 수사
    이달말 경찰 자체 조사단 결과 넘겨받을듯
    수사권 조정에도 적지않은 영향 미칠 수 있어 '주목'

    (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치관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들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두차례의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들이 상당 부분 분석돼, 사실 관계 확인차원인 것이다.

    검찰은 해당 경찰들을 대상으로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일선에서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윗선으로 보고되는 지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정보국은 지난 2011년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은 국회의원들의 성향·인맥 등을 전방위로 파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정보활동을 통해 특정 정치인의 세세한 인맥 관계를 파악하고 로비방향까지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치안정보에는 사회, 경제 분야만 있는게 아니라 정치 영역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곧 사찰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자체 수사결과를 넘겨 받으면 한층 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찰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조사단은 3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문건 130여건에 정치관여와 불법사찰 의혹이 있다고 보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경찰청은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달말쯤 해당 수사자료들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상당수의 자료를 확보한바 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컴퓨터 등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수집한 치안정보 등 1000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이 '최종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청와대에 보고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잰걸음을 보이면서 해당 수사가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경찰 조직을 독일 나치정권의 비밀국가경찰 '게슈타포'에 비유하는 설명자료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에도 국회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수사권 조정 관련 '설명자료'를 보내 물밑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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