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경에서 총경까지 31년 재직
- 현장근무 보다 관리직 중시하는 풍조 아쉬워
- 경찰조직 '비민주적·권위주의적'
- 경찰, 시민안전보다 정권이익에 더 부응
- 하위직 경찰 인권침해 문제 심각
- 경찰 300명 동원, 세면기는 달랑 두 개
- 사흘에 하루 꼴로 야근, 수당은 3천원
- 실효성 없는 특별단속, 간부 보고용일뿐
- 사회 이슈에 전문성 결여된 경찰 동원은 인력낭비
- SNS에 경찰인권센터 개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21일 (목) 오후 7시 1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경찰의 민낯="">저자 장신중
◇ 정관용> 전직 경찰관 한 분이 경찰의 민낯을 드러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신중 전 양구경찰서장이 쓴 <경찰의 민낯="">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현직에 있을 때부터 간부들에 대한 비판 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등 민감한 경찰 내부 문제에 대해 거침없이 직언을 쏟아내며 후배 경찰들의 인권지킴이로 활약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경찰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인권침해 이런 얘기는 많이 해봤는데요. 경찰들의 인권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생소한 주제를 책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좀 모셔봤어요. 장신중 전 서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신중>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언제 퇴직하셨어요?
◆ 장신중> 한 2년 정도 됐죠. 2013년 10월 31일에 퇴직했으니까요.
◇ 정관용> 언제부터 경찰을 하셨습니까?
◆ 장신중> 82년부터 했으니까 31년 정도 재직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 정관용> 경찰대나 사법고시 출신이시가요?
◆ 장신중>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럼?
◆ 장신중> 순경부터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순경부터. 재직하실 때는 총경까지 해서.
◆ 장신중> 네, 총경으로 있었습니다.
◇ 정관용> 순경에서 총경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장신중> 쉽지는 않죠. 좀 극소수라고 봐야죠. 총경이라는 개념이 관서장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서장인데.
◇ 정관용> 경찰서장, 일선서장이죠.
◆ 장신중> 그게 한 집단에 의해서 너무 장악되면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좀 우리 일반 공채 출신이 많이 진출해야 하고 그건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공채출신, 순경출신들이 위로 올라가기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 장신중> 가령 심사승진이라는 게 있고 특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험승진이 있습니다. 심사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일정 경력을 채우고 자기 직무평가를 받아서 승진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건 평균적으로 한 계급 가는 데 7, 8개월 소요되거든요.
◇ 정관용> 시험으로 하면 그걸 단축시킬 수 있다?
◆ 장신중> 그렇죠. 시험으로 하면 한 빠르면 2년, 3년 만에 한 계단씩 갈 수 있으니까.
◇ 정관용> 하긴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시작하잖아요. 순경 위에.
◆ 장신중> 경장, 경사, 경위.
◇ 정관용> 그러니까 경찰대 출신들은 세 계급 위에서 바로 시작하고.
◆ 장신중> 그렇죠.
◇ 정관용> 고시 출신들은 경정으로 출발을 하고.
◆ 장신중> 그렇죠. 고시 출신도 몇 년 근무한 경력자들을 뽑아오는데 그분들은 바로 경정부터 시작을 하는데.
◇ 정관용> 경위가 무궁화 하나고. 그게 경감 그다음에 경정.
◆ 장신중>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경정에서 하나만 올라가면 총경이잖아요.
◆ 장신중> 그것도 쉽지 않죠.
◇ 정관용> 어쨌든 그래도 계급상으로 보면.
◆ 장신중> 네, 저렇게 특채하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유례가 없습니다. 물론 딱 한 가지 순경부터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 중간관리자부터 시작하는 건 경찰이라고 하는 직책에서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경찰대 같은 게 없어요?
◆ 장신중> 그건 경찰대학 과정,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처럼 경찰대학이라든가 간부후보생이라든가 이렇게 중간으로 바로 들어오는 그런 제도는 별로 없습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에는 없다.
◆ 장신중> 거의 다 현장경험을 중시하고 경찰이라고 하는 그 직무 자체가 현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가 탁상행정하고 이상한 문서 만드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시민을 지키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 현장에서의 직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것이 많이 간과되고 있죠.
◇ 정관용> 왜 그러면 다른 나라에 없는 간부후보생, 경찰대 이런 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 장신중> 좀 우리 경찰의 불행이기도 한데요. 일제식민통치에서 아직까지 그 시절에 겪었던 그런 간부, 비간부 문화. 그다음에 군사정권을 통해서 겪었던 권위주의 문화, 이게 아마 유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장신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순경 출신들은 그냥 일선 현장에서 하위직 경찰관으로 그냥 남아 있으라는 그런 요소가 사실은 강하죠.
◇ 정관용> 순경 출신들은 허드렛일이나 해라?
◆ 장신중>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혀 잘못된 제도죠.
◇ 정관용> 머리 쓰는 일은 간부 출신들이 한다, 이런 거예요?
◆ 장신중>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계급을 가지고 신분화 시킨 것입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직무의 구분을 위하고 수직적 분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찰에서는 신분화 시켜버렸죠. 신분화 시켰던 상징적인 것이 바로 용어 자체도 간부, 비간부라는 세상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 정관용> 정말 그렇게 불러요?
◆ 장신중> 지금은 계속적인 문제를 통해서 비간부라는 말을 자주 사용은 안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죠.
◇ 정관용> 어디서부터 간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 장신중> 예전에는 경위부터 간부라고 했었죠.
◇ 정관용> 바로 이제 그런 경찰 내부의 문제들을 지금 일반에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 책을 쓰신 거잖아요.
◆ 장신중>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알려야 합니까? 경찰이 왜 바뀌어야 합니까?
◆ 장신중> 경찰이 바뀌는 것은 결국 경찰 내부가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면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죠?
◆ 장신중> 우리 관리자 그룹,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간부그룹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시민보다는 임명권자가 중앙정부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장신중>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는 중앙정부가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권에 이익이 되는 것 그다음에 정부에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하지 시민의 직접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업무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경찰 내부조직이 비민주적이면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시켜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경찰조직 내부가 민주화되고 바뀌어야지만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시민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경찰조직에 계신 사이에 지금 말씀한 문제가 실제로 드러난 사례가 있을까요?
◆ 장신중> 우선 이번에 나타났던 그 문제를 하나 짚을 수가 있겠죠. 이번에 민중궐기대회에서 좀 과잉하게 대응을 했죠, 경찰에서. 좀 과잉대응을 했습니다.
◇ 정관용> 농민 한 분은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계시고.
◆ 장신중>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일단 정권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 집회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를 강하게 규제하는 것을 정부는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규제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이 좀 쏠리게 된다는 취지죠. 그 당시에 물을 직사했던 그 직원도 그 사람이 직사하고 싶었던 것이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랬던 것이죠. 그건 지휘부가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죠. 지휘부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 그런 쪽으로 갔다면 그런 강경대응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내부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아주 강하게 가다 보니까 그 직원도 강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 정관용> 내부에서 그런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거라든가 문제제기 이런 것은 어렵다?
◆ 장신중> 현실적으로 어렵죠.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경찰 내부에 특히 하위직들의 경찰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다른 조직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침해를 받고 있을까요?
◆ 장신중> 우선 전체 직무하고 관련돼서는 집회시위 같은 것이 벌어진다든가 국제행사 같은 걸 할 때 보면 경찰관들 숙소가 어디인지 다른 공무원하고 비교해보면 압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지 않지만 다 호텔이나 여관에서 정상적인 숙소에서 자는데 경찰관들은 거의 대부분 천막에서 잡니다. 아마 들어가 보면 그건 포로수용소만도 사실은 못하죠. 그런 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관 동원에 따른 예산을 검토해서 경찰관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그 행사를 주최까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캐나다가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찰관을 거의 거저 쓰다시피 하니까 그냥 함부로 모든 국제행사를 다 마음대로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찰관 숙소라는 것이 그냥 텐트 쳐주고 300명을 동원했는데 세면기가 두 개고.
◇ 정관용> 세면기 두 개요?
◆ 장신중> 그렇죠. 그 두 개로 해결하라는 거죠.
◇ 정관용> 야외에서?
◆ 장신중> 그렇죠. APEC 때 실제로 일어났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밥도 경찰관들 서울 시내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길바닥에서 먹고 길바닥에서 골판지 뒤집어쓰고 잠자고.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근무체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 근무. 혹시 밤새워보셨나요?
◇ 정관용> 거의 없죠.
◆ 장신중> 거의 없을 겁니다.
◇ 정관용> 경찰관들은 그런데...
◆ 장신중> 3일 주기로 밤을 샙니다. 한 한 달만 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런데 옛날에 우리 경찰 지휘부는 이 잘못된 근무체제를 고칠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직원들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죠. 그 심야에 아무 것도 일이 없으면 사람이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금 눈 감았다고 찾아와서 적발하고 징계하고 처벌하고. 이게 조직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고 조직 내부 수뇌부들이 한가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그런 잘못된 수단으로 사실 사용돼 왔었거든요. 그다음에 경찰 지휘부를 비판한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지적하면 바로 감찰을 보내서 처벌을 하죠. 비근한 예가 얼마 전에도 또 하나 있었는데 서울청에 근무하는 심재황 경위라는 분이 총기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잘못됐다. 영화사에서 영화소품용 총기라는 명목으로 진짜 총기를 경찰청장이 아닌 서울청장이 편법적으로 지금 수입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장신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이 잘못된 제도를 지적했으면 그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이 직원을 징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자기 억울하니까 소청을 하니 소청에서도 잘못 없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더니 당연히 그건 징계 자체가 무효다. 무효라고 하는데도 판결문을 보면 정말 대단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살펴볼 필요가 없이 징계는 취소돼야 합니다’.
◇ 정관용> 무조건.
◆ 장신중> 저는 그런 판결문을 본 적이 없어요.
◇ 정관용> 그 정도로 터무니없는 징계였다?
◆ 장신중> 터무니없는 징계를 했다는 거죠. 그걸 지금 현재의 경찰청장인 강신명 청장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 정관용> 서울청장 시절에?
◆ 장신중> 그렇죠. 자신들의 잘못이나 이런 걸 덮기 위해서 현장경찰관들의 입을 막는 이런 인권침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총기문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언론에서 다뤄야 합니다.
◇ 정관용>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 장신중> 전혀 아마 모를 겁니다. 제 페이스북에 보면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 정관용> 영화사에서 영화촬영소품으로 쓰는 건 전 다 가짜 총일 줄 알았는데.
◆ 장신중> 그것 실제 총기이고 앞에 1cm짜리 어답터 붙여놓은 겁니다. 쏙 빼면 바로 총 쏠 수 있습니다, 30분이면. 그 진짜 총기가 서울시내 거리 어디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래요? 그런 걸 왜 허가해줬죠?
◆ 장신중> 로비에 넘어갔다고밖에.
◇ 정관용> 수입업자의 로비?
◆ 장신중> 그렇죠. 수입업자와 영화진흥협회의 로비에 넘어갔다고밖에 다른 이유는 없을 겁니다.
◇ 정관용> 가짜 총이 더 싸지 않나요?
◆ 장신중> 그건 실감이 안 나죠.
◇ 정관용> 실감 때문에.
◆ 장신중> 전혀 그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 정관용> 영화의 리얼한 모습, 그것 때문에 진짜 총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와 영화협회가 로비를 했을 것이다?
◆ 장신중> 그렇죠. 그 로비한 것은 수십 년 된 역사이고요. 이걸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경찰청장이 어느 날 서울청장으로 하여금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면 경찰청장이 자기가 허가하는 순간 그것은 진짜 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놓고 앞에 어답터 하나 끼워서 진짜 총을 가짜 총인 것처럼 영화 소품용 총기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경찰청에서 스스로 안전을 허물었죠.
◇ 정관용> 그렇게 수입된 총들은 그럼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장신중>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막 돌아다니는 거죠. 심재황 경위가 그걸 적발을 할 때도 어떻게 적발했느냐 하면 그런 첩보를 받고 적발을 해보니까 봉고트럭에다가 기관총 소총이 막 실려 있는 겁니다. 그거 만약에 테러분자라든가 범죄자들한테 탈취 당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큰 문제죠.
◇ 정관용> 그걸 문제제기하신 분은 법원에서 이겨서 아직도 경찰에 계시나요?
◆ 장신중> 그럼요.
◇ 정관용> 그 징계를 내렸던 분은 현직 경찰청장으로 계시고.
◆ 장신중> 네.
◇ 정관용> 그리고 또 책에 보면 행정편의, 실적주의. 실적으로 보고된 건 100% 거짓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 장신중> 특별단속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죠. 이 특별단속이라는 것이 사실 거의 터무니없는 것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서 경찰청장들이 자기 성과 같은 걸 과시하기 위해서 특별단속을 시킵니다. 하루에 한 2, 3시간 정도. 심한 경우에는 1년은 365일인데 특별단속은 한 700일 정도 된 날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 장신중> 각 기능별로 시키면 되니까요.
◇ 정관용> 아.
◆ 장신중> 오늘은 생활안정기능, 내일은 수사기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 정관용> 하루에 특별단속이 두 가지 분야가 이루어지면 700일 이렇게 되는 군요.
◆ 장신중>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직무보다도 더 특별하지 않죠. 그런데 특별단속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하루에 2, 3시간 동안에 범죄자가 그렇게 잡히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특별단속이라는 예고가 됩니다. 예고가 되면 아마 일선 서에서는 실적 맞춰줘야 하니까 한 며칠 동안의 실적을 가치고 가지고 있죠, 보고 안 하고.
◇ 정관용> 아, 그냥.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한다. 이미 잡았는데도?
◆ 장신중> 그러니까 한 일주일치는 모아놓고 있다가 며칟날에 특별단속을 한다더라.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을 해서 수배자를 갖다가 몇 천 명 잡았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죠. 치안은 그렇게 특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이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특별단속기간 같은 걸 많이 만드는 이유는 역시 간부들의 승진 때문에?
◆ 장신중> 그렇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자기들 홍보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치적 알리기 이런 거죠.
◇ 정관용> 메르스 사태에 대한 경찰대응도 또 책에서 다루셨던데 그건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장신중> 경찰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가 있고 가지지 않은 분야가 있거든요. 경찰관들이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 정관용> 모르죠.
◆ 장신중> 전혀 상식이 없죠. 경찰관들도 감염병, 감염의 대상일 뿐입니다.
◇ 정관용> 그때 무슨 일을 했죠, 경찰이?
◆ 장신중> 경찰이 경찰관을 보고 즉시 강제하라고 했거든요. 메르스 의심환자를 즉시 강제해서 다른 데에 유치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 전문지식도, 그걸 방어할 것도 없는 경찰관이.
◇ 정관용> 방호복 같은 것도 안 주고?
◆ 장신중> 방호복을 만약에 줬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하나일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실질적인 메르스 환자라면, 경찰관은 오히려 그 사람 감염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감염병 환자를 어떻게 즉시 강제를 합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흔히 사회적으로 경찰청장들이 조금 이슈가 되고 정권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뭔가 하는 것처럼 쇼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을 보고 무슨 예전에 삼풍백화점, 그다음에 성수대교 무너졌다고 해서 건축물 안전진단을 하라는데 경찰관들이 건축물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정관용> 지금도 건축물 안전진단을?
◆ 장신중> 이제는 안 합니다. 그건 안 하는데 얼마 전에는 가스안전점검 하라고 해서 또 한 번 한바탕 쇼를.
◇ 정관용> 경찰관이?
◆ 장신중> 경찰관이 가스에 대해서 뭘 안다고 안전점검을 합니까? 가서 옆에 가서 사진 한 장 찍어서 가스안전점검 하는 척 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이벤트, 경찰행정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자괴감을 갖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전부 다 새로운 얘기들입니다.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나름 시사방송을 10여 년 이상 해온 사람인데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게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안 알려졌을까요, 이런 경찰 내부의 문제들이.
◆ 장신중> 나올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문제제기를 하면 징계 때리고 이렇게?
◆ 장신중> 그렇다니까요.
◇ 정관용> 장신중 전 서장께서는 재직 중에도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 장신중> 내부적으로 글을 한 1천건은 썼다고 봐야죠.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징계를 안 당하셨어요?
◆ 장신중> 참, 제 책에도 있지만 어려운 고비를 몇 번 겪고 나니까 ‘저 친구는 구제불능이야’가 딱지가 붙었는지 그다음에는 손을 안 대더라고요. 결정적인, 책에 보면 나오죠. 경찰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 정관용> 경찰청장?
◆ 장신중> 아닙니다. 감찰담당관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장 강합니다. 누구도 못 하거든요. 제가 경감 때 그 사람하고 붙었던 것이 아마 결정적 계기였어요. 그분하고 붙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뒤에는 그다음에는 별로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막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감찰을 시켰군요.
◆ 장신중> 그때도 글을 지우라고 전화를 했거든요, 저한테.
◇ 정관용>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없애라?
◆ 장신중> 네. 청장의 지시에 위반되는 글이니까, 내용이. 글을 지우라고 초저녁 한 8시쯤 전화가 왔었거든요. 고경감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전화 왔었어요.
◇ 정관용> 감찰 담당.
◆ 장신중> 네. 그래서 나는 지울 수 없다.
◇ 정관용> 지울 수 없다.
◆ 장신중> 세상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내가 이걸 못 쓰느냐.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가 한 계단 높은 감찰계장이라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전화가 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새벽 한 6시쯤 되니까 감찰담당관이 직접 나서서 전화를 한 겁니다. 글을 지워라. 못 지운다고 했죠. 그래서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경찰청 602호실로 올라와’ 하더라고요. 그 602호실이라는 곳이 뭐 하는 방인가 하면 들어가면 옷 벗겨서, 제복 벗겨서 내보내는 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파면 해임시키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그 당시에 강원청장으로 계시던 허준영 씨가 중재를 해서 제가 사실은 그때 옷이 안 벗겼죠.
◇ 정관용>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안 건드리더라. 안 건드리는 건 좋은데 그럼 그렇게 1천건에 달하는 문제제기를 한 것들이 개선이 됐나요?
◆ 장신중> 많이 개선됐죠.
◇ 정관용> 가장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게 있나요?
◆ 장신중> 우선 일반 시민들은 생소한데 가령 ‘임석상관에 대한 경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석상관에 대한 경례라는 것은 거의 독재국가 아니면 없거든요. 한 개인 기관장에게 집단 경례하는 건 충성맹세하는 거거든요. 미국 영화, 일본 영화에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문제제기해서 그거 폐지시켰고. 그다음에 옛날 기관장들은 꼭 별도로 자리를 놓고 앉았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없는 거죠. 좌석 배치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수십 가지 일들이 있죠.
◇ 정관용> 경찰 내부조직에 ‘폴네티앙’이라는 조직이 있다고? 그건 뭡니까?
◆ 장신중> 인터넷동호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 당시 생각이 있는 경찰관들이 모여서.
◇ 정관용>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 장신중> 그게 공식화된 건 2001년 7월 15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99년 그 이전부터 계속 PC통신 시절부터 안에다 좀 경찰개혁과 발전을 위한 글을 쓰던 사람들이 모여서.
◇ 정관용> 그나마 이런 단체도 조직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조금씩 많이 나아졌다고 봐도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고 봐야 합니까?
◆ 장신중> 그 당시에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바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죠.
◇ 정관용> 남은 게 훨씬 더 많다? 남은 과제가 그렇게 많은 것의 핵심원인은 처음 말씀하신 일제시대부터 쭉 내려온 권위주의, 간부, 비간부의 차등.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 장신중> 그 방안이라고 할 것은 아마 현장과 그다음에 관리자그룹을 분리하는 방안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현장경찰관들이 가장 고생하고 시민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계급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직무에 보람을 갖고 보수에서 월등하게 우대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계급이 높다고 봉급을 더 받아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힘든 일, 더 정말 보람 있는 일, 시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현장경찰관은 돈을 더 많이 받게 하고 그다음에 정말 내가 조직을 관리해보는 그런 명예를 찾고 싶은 사람은 계급을 올려서 관리자로 가게 하고. 이건 구분해주면 안 되느냐는 말이죠. 가령 관리자그룹이 300만원 받으면 현장경찰관은 500만원을 주면 저는 정말 보람 있는 현장에 남겠습니다.
◇ 정관용> 이것 획기적인데요?
◆ 장신중> 이게 왜 획기적이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 장신중> 미국에는 그런 게 많죠.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현장 감식하러 다니는, 정말 처참한 사건현장에서 그걸 하는 분들. 엄청난 돈들을 받거든요.
◇ 정관용> 계급에 따른 성과체계가 아니라 직무에 따른 성과체계로?
◆ 장신중>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 정관용> 구분할 수 있다.
◆ 장신중> 네. 계급이 높다고 꼭, 물론 본봉에서의 차이는 계급이 높아서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수적인 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차등할 수 있고 자기가 수행하는 직무에 따른 별도의 보상체계를 만든다면 가능한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게 3일에 한 번씩 밤새고 맨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분들도 수당은 여러 가지 받지 않나요?
◆ 장신중> 받는데 야간수당이 한 시간에 3000원이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 정관용> 더 안 여쭤볼게요. 그러니 사인펜 하나로 사시는 분들이 월급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군요. 군대도 엄격한 계급사회이고 또 폭력을 직접 다루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권문제가 많고 요즘 군인권센터도 만들어지고 감시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 장신중>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찰은 그런 것도 없네요, 지금.
◆ 장신중> 지금 현재 없죠.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 정관용> 퇴직하신 후에 SNS에 지금 경찰인권센터를 여셨는데. 이걸 통해서 경찰 내부 문제, 경찰 인권문제를 한번 사회적 의제로 제시하시겠다?
◆ 장신중>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호기심이...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군요, 이게.
◆ 장신중> 그렇죠.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쓴 책이 경찰의 민낯인데 이것을, 앞에 ‘경찰’이라는 조직의 이름을 빌렸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민낯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분적으로. 그 정도가 경찰이 좀 심한 것이고요. 그래서 경찰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또 한 발자국 더 진일보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경찰 내부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이면 피해는 시민이 본다.
◆ 장신중>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RELNEWS:right}◇ 정관용> 결국 시민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 장신중> 결국은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고.
◇ 정관용> 함께 같은 문제의식으로 저희도 경찰 내부 문제를 좀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장신중>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경찰의 민낯, 지금 화제가 되는 책 들고 오신 장신중 전 양구경찰서장을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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