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가 27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철회와 의료영리화정책 폐기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제공)
제주 시민단체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침소봉대 발언'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1호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되는데도 원 지사가 제주도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본부가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침소봉대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27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대한민국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이 허용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원 지사가 "48병상밖에 안되는 작은 병원이 어떻게 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고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수 있느냐"며 "침소봉대"라고 발언한데 대한 반박이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한마디로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린다'로 요약된다.
현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고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병원임을 시민단체는 전제한다. 지금은 병원이 멋대로 의료비를 올릴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허용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의 탄생을 의미한다.
또 영리병원이 한번 허용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소송전도 이어져 결국 영리병원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 폭등은 현실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원 지사가 이를 외면한채 오히려 도민을 속이고 있다고도 했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에 부합한다면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정책을 막아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있어 영리병원을 둘러싼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