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북한 위협과 영토 분쟁 등을 이유로 내세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해군력을 중심으로 군비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5일 내놓은 '4개년 국방 전략 검토 보고서'(QDR)에서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이 지역에서의 공군력도 증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국방 정책의 핵심이 이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더불어 호주, 일본, 필리핀, 태국이 동맹국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주요 협력국으로 각각 꼽혔다.
유사시 더 빨리, 더 적은 비용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중요한 곳에 전진 배치된 해군력을 추가한다는 구상도 보고서에 담겼다.
국방부는 "아·태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 미군은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동시에 동북아시아에서는 튼튼한 입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을 자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점증하는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방부는 QDR에서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북한 정권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국방 예산 삭감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변수로 이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사 전문 디펜스뉴스 등에 따르면 카트리나 맥팔랜드 미국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방위 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국방 예산 감축 압력 등을 고려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솔직히 이를 실행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동맹국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병력의 순환 배치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팔랜드 차관보는 이 발언이 논란을 빚자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데 예산상의 어려운 결정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국도 이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2차 회의에서 올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방 예산을 8천82억2천만위안으로 전년보다 12.2% 늘리기로 했다.
중국 국방 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지난해 10.7% 등으로 지난 몇 년간 두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