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모습을 꾸미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
'맨큐의 경제학' 저자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미 하버드대 교수가 국민연금 제도를 두고 한말이다.
초기 가입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파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1988년 도입된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맨큐 교수의 말대로 출범 이후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가 시작됐다.
10여년 전 쯤에는 한 시민단체가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전개한 적이 있다.
그때 시민단체가 제기 했던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의식은 빚을 내 연금을 내는 저소득자들 보다 부자와 자산가들이 더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것이었다.
국가소멸론이 제기될 만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분배의 정의보다 국민연금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금 규모 1천조원을 달성했지만 이대로 가면 31년 뒤인 2055년 전후로 국민연금 기금은 모두 고갈된다.
재정고갈을 피하기 위해선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다만 유권자이기도 한 국민의 눈치를 살피느라 어떠한 정권도 결단을 미루면서 폭탄 돌리기를 해왔다.
국가소멸론이 제기될 만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로부터 개혁과제를 넘겨 받은 21대 국회는 자문 위원회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했고, 국회연금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가 보험료율을 4%포인트(기존 9%→13%로 상향)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10%포인트(40%→5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른바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건전성을 높이지는 못하고 재정고갈 시기를 몇 년 미뤄놓은 채 미래 세대에 더 많은 부담만 지울거란 비판이 제기됐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건 당연했다.
연금 개혁특위는 결국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인상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최종 실패했다고 7일 발표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소득대체율 2%p 이견으로 인해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 처리가 불발됐고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임기를 20여일 남겨둔 특위위원들에게 막판 극적 합의를 기대한 건 사실 무리였던 셈이다.
연금 특위 여야 간사 모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만큼 제22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논의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료개혁과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고 야당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연금과 노동 교육 3대 개혁과제를 천명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연금 개혁의 방향은 정권의 인기를 의식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국민연금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임기 5년 가운데 이미 2년이 지났고 지난 4월의 총선 참패로 개혁을 추진할 동력조차 부실해진 듯 보이지만, 지난 정권들이 포기하거나 떠넘겨온 개혁과제를 담대하게 밀고 간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는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다.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도 3대 과제 개혁의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