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러시아가 북한에게 지난 3월 한달 동안에만 16만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해왔다는 점으로 미뤄 정제유는 이에 대한 반대 급부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조정관은 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지난 3월에만 16.5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보내는 등 러시아의 선적량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50만 배럴을 초과하는 정제유를 수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와 북한 항구의 근접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월 한달 러시아의 대북 배송량만으로는 한도를 넘긴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유류 부족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안보리 제재 한도를 넘길 가능성은 커 보인다.
특히 커비 조정관은 이번 북·러 간 정제유 거래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산된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과도 연관시켰다.
그는 "지난 15년간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해 객관적인 보고를 해온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말로 해산됐다"며 "이는 러시아측이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감추기 위한 계산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안보리 15개 이사국중 13개국이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매년 3월쯤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패널의 임기가 지난달 말로 종료된 것이다.
다만 존 커비 조정관은 "북한과 러시아간의 무기와 정제유 거래 등에 맞서 미국은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감시할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패널은 유엔 외부에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새 패널이 유엔 외부에 구성될 경우 유엔이 지원하는 활동에 부여되는 국제적 정당성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이사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던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도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전문가 패널이 하던 중요한 일을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