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서둘러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물법은 그동안 11차례 넘는 법안소위 등 통해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한 여야 이견이 거의 다 해소가 됐다"며 "이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초쯤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 가능성이 있고 21대 국회 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고준위방폐물법은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이고 민주당도 21대 국회 내 처리를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다만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여당과 협상 일정 협의가 잘 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까지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 시설은 경북 경주에 있지만, 고준위 폐기물은 국내에 없어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저장시설 용량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여야는 풍력법도 고준위방폐물법과 함께 처리하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5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으나 그동안 국민의힘이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다만 실제로 21대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인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어 여당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고준위방폐물법과 같은 국가 미래와 민생 법안의 통과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쟁점이 있는 악의적인 법까지 엉겨 들어오면 아마 지도부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