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행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포상했다.
이임성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법무부 마을변호사와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홍승욱 광주고검장은 화성 및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쓰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법령 정비에 기여해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강종헌 광주고검 검사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대구지역 조직폭력배를 일망 타진한 기여로, 서정식 대전지검 검사는 뇌물비리 등 반부패범죄 및 금융범죄를 척결한 점, 서울남부지검 박성민 검사는 전국 주요 형사부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관련 업무 지휘·지원을 총괄하고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 등을 이유로 홍조근정훈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밖에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은 부산 5개 교정기관의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에 기여한 공로(국민훈장 동백장),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국민훈장 목련장), 최이석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서기관, 안경한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하 대통령 표창), 김상래 고양파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장, 박동찬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이사관, 박태건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위원(이하 국무총리 표창) 등이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변협 회장을 비롯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공정·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면서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가장 먼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다.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할 법령 및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