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도청 제공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행정구역을 3곳으로 나누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사무배분과 주민투표 건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안에 광역과 기초간 사무배분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단일 광역체제로 18년간 운영되면서 국가사무와 광역사무, 기초사무가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과 기초사무와는 다른, 제주도 실정에 맞는 사무배분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검토대상은 제주도와 행정시 전체 사무 2만 4520건과 국가권한이양 사무 5321건, 민간위탁 사무 318건 등이다.
제주도는 다만 폐기물처리시설과 대중교통, 상하수도 사무는 기초사무지만 18년간 광역으로 추진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할 경우 도민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요금체계 등이 달라지지 않도록 지금처럼 광역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제주도와 행정시 간 의견 교환과 전문가 토론회,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안에 사무배분 최종안이 마련된다.
사무배분 안과 연계한 제주만의 새로운 재정 조정제도도 만들어진다.
광역과 기초 사이 사무배분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형 형평화 재정조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또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과 운영 등이 포함된 주민투표 건의안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후 제주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건의하고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검토한 뒤 제주도에 실시 요구를 하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요지 공표, 선관위 통지 등 주민투표 관련 법적 절차가 60일 동안 이행된다.
제주도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행정체제개편안이 적용되려면 올해 안에는 주민투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행안부와 국회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가 완료되면 실시 결과가 행안부에 통지되고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는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
이어 자치법규 정비와 시의회 구성, 청사 배치, 조직과 인력 구축 등 세부 실행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 체제에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또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의존도 심화와 민원처리 지연, 행정시의 법인격 부재에 따른 책임 소재, 직접 협약 체결이나 기부금 모금 주체가 될 수 없는 문제 등 제도적 한계가 심화된 점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이유 중 하나다.
공론화 작업을 거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행정구역은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로 나누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대안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