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항의 받으며 출석하는 김광호 전 서울청장.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前)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특히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린 후에도 경찰 기동대 투입 등이 이뤄지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당시 경력 지원은 부족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前)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前) 112상황3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를 맞아 서울 이태원역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 참사로 159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쳤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김 전 청장이 참사 당일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관련 법령과 다중운집 행사 관련 매뉴얼을 토대로 제대로 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사 당일에는 이태원역 일대에 압사 관련 신고가 수차례에 걸쳐 접수됐지만,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 관리에 동원됐던 경찰 기동대 병력을 집회가 끝난 뒤에도 투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서 혼잡 경비를 수행하는 경찰 기동대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법령상, 실무상 보유하고 있었지만,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과 용산경찰서장에게 혼잡 경비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변호인은 "경찰 기동대 60명을 파견하지 않았더라도 관광경찰대, 용산경찰서를 비롯해 다른 경찰서 경찰관들도 파견됐기 때문에, 병력 지원이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과거에 열렸던 핼러윈 축제만큼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용산경찰서는 경험치에 기초해 관련 보고를 했다. 서울청은 쓸 수 있는 최대 경력을 배치해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류 전 상황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 대해 참사 당일에 서울청 112상황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지만, 이들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직접 참석해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재판에 출석하는 김 전 청장을 만나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故) 신혜진씨 어머니 김남희씨는 이날 발언자로 나서 "김광호는 다중인파 운집 보고를 4번 받았고, 경비인력 부족이나 10만명 인파 운집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기동대 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동대가 배치됐다면, 김광호가 이태원에 단 한번의 눈길이라도 두었다면 이태원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