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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총선 SOC 공약 이행 예산만 6조 6천억 원 추산



청주

    충북 총선 SOC 공약 이행 예산만 6조 6천억 원 추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5대 핵심 공약 분석
    충북 당선자 40개 공약 가운데 23개 SOC 사업
    이 중 13개는 비용 추계조차 없어…"현실성 의문"
    "정책 선거 실종, 급조된 정책 등이 원인"

        
    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지역 당선자 8명이 약속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이행하는데 드는 예산만 무려 6조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재원 추계조차 되지 않는 상당수의 공약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인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도 다수가 포함됐다.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에 따르면 충북지역 총선 당선자 8명의 핵심 SOC 공약 이행 재원만 최소 6조 614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 한해 충청북도의 전체 예산인 7조 4467억 원의 무려 90% 가까운 막대한 규모다. 

    이는 당선자들이 총선 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5대 핵심 공약의 재정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다. 

    당선자 8명의 5대 핵심 공약 40개 가운데 절반인 넘는 무려 23개가 SOC 사업이었다. 

    중부3군 임호선 당선자는 소요 재원만 각각 2조 2466억 원과 1조 1203억 원이 투입되는 수도권내륙선 조기 착공과 중부내륙선 지선 추진 등을 공약했다. 

    또 동남4군 박덕흠 당선자는 대전~옥천 광역철도 조속 추진(7천억 원)과 영동~옥천~보은~진천 간 고속도로 조속 추진(1조 6천억 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신설 추진(1500억 원) 등을 약속했다.

    충주 이종배 당선자는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기 조성과 내수면 마리나개발 본격 추진(2350억 원)과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4148억 원) 등 5대 핵심 공약을 모두 SOC 사업으로 채웠다.

    더욱이 이들 SOC 공약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는 비용 추계조차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행 재원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청주 흥덕 이연희 당선자의 청와대 이전과 청주 청원 송재봉 당선자의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축 청원, 청주 서원 이광희 당선자의 서원행정타운 등이 대표적이다.

    제천.단양 엄태영 당선자도 제천.단양~수서 신중앙선 KTX 연결 조속 추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단양 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 사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예상 비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약 실현 가능성에 더욱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도 정책 선거가 실종되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남발된 경향이 있다"며 "갑자기 공천이 된 당선자도 많아 급하게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수준도 깊이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선자들도 시민들과 함께 총선 때 공약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이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지역 당선자들이 총선 때 약속한 수조원대 백지수표가 이번에도 공수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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