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반값주택을 실현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실·여야 등 정치권에 공개질의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공약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7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에 대한 공개 질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의 하나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은 시민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은 선거 때마다 각 정당 및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공약에 포함했던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공약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일환인 '역세권 첫 집'을 내놨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현재 실적(실제 공급)이 그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선 적극적인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치권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야 대선후보와 도지사 후보 등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했다.
경실련은 지난 1~2월 정치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대선·지방선거 공약 관련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1월 29일에는 대통령실에, 31일에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2월 5일과 6일에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에 △토지임대부 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시 위치‧공급방식‧물량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질의서를 이첩받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8일 경실련에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가 제안한 나눔형 공급방식으로 호수 등 공급계획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 등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주택 뉴:홈 50만 호와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균형 있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분양주택 공급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하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다고 보인다"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약으로 밝힌 적 없는 서울시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공개질의 결과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경실련은 경기도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및 공급방식·공급유형 등을 질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2일 "민선 8기 공약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대상 20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급유형으로는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동연 도지사가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놓은) 반값 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경실련에 보내왔다.
이에 대해서도 정택수 부장은 "김동연 도지사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미 반값 주택 및 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며 "이제 와서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이 반값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1차 질의서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가 22대 총선 공약 발표 이후 경실련이 2차로 보낸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왔다.
우선 경실련은 국민의힘이 보내온 답변서는 "공약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봤다.
경실련은 공개 질의서에서 국민의힘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구체적인 총선공약으로 제시할 의사를 물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답변서에서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주택(뉴:홈) 50만 호의 공급계획은 지난 2022년 10월 26일 기 발표했다"고 답했다.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구체적인 총선공약으로 제시할 의사를 묻는 질의에는 "나눔형에 일부 물량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뉴:홈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분양주택(뉴:홈) 등으로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택수 부장은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추진할 의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답변서에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상임위에서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구체적인 총선공약으로 제시할 의사를 묻는 질의에는 "공약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일관되게 추진할 정책"이며 "구체적인 위치는 수도권 역세권, 신도시 재개발 지역, 지방 특화형 주거복합플랫폼 등"이라고 했다.
또한 "공급 시점은 통상 인허가 후 건설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2025년 하반기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정택수 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은 경실련이 공개 질의서를 보낸 4개 주체 중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지만 관련법안 미처리의 이유를 '여당의 반대'로 든 점은 크게 우려된다"며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여당핑계를 대며 법안처리를 미룬다면 국민적 지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