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개혁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은 야권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검찰 내부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15일 검찰 안팎에서는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이 전방위적으로 재현되면서 조직 전체가 다시 몸살을 앓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은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을 넘는 189석을 확보했다. 패스트트랙 단독처리와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 막강한 권한을 동원해 다시금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런 우려가 기우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조짐도 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 12명은 선거 다음날인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으로 달려갔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는 마지막 경고"라고 했다. 검찰이 만일 김 여사를 소환하지 않을 경우 김 여사 의혹을 종합해 수사하는 특검 법안을 개원 즉시 발의하겠다는 엄포도 함께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조국혁신당의 '1번 공약'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완전 분리다.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고검장 출신 박균택 당선인(민주당) 역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재경지검에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민주당이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게 생겼다"며 "벌써부터 조국 대표가 검찰 앞에서 무력시위를 하지 않나. 민주당은 조 대표를 앞세우고 뒤에서 지원만 잘해도 되는 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이미 형사사법 체계가 제 기능을 못하고 무너지는데 재차 검찰 개혁 이슈가 정국을 덮을 경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다른 검사장급 간부는 "검찰 전체 사건의 95% 이상이 일반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형사 사건인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이미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라며 "극소수 정치인 사건 때문에 조직 전체 기능에 마비가 생기면 그 피해는 정말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장 총선 결과가 야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검찰 안팎의 관심사다.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 등을 다시 추진한다면 검찰이 특검 도입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매 정권 검찰 수사가 편향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는 모양은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권 중반에 접어든 시점이고 선거 결과를 고려한다면 검찰이 현 정부나 여당 인사를 일부 수사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