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50일째인 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 연합뉴스환자단체들이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아 달라며, 의(醫)·정(政) 대치를 국회가 중재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을 한 달 간 진행한다.
핵심 요구사항은 현장이탈 8주차에 접어든 전공의 등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와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암시민연대·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등 9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자료를 내고 지난 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정부의 의료계 대치에 따른 의료공백의 신속한 해결 및 환자중심 의료환경 구축에 관한 청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월 29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이번 청원을 통해 제시하는 입법 과제에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의 법제화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노동자인 동시에 전문의가 되고자 수련과정을 밟는 교육생이다. 많게는 주 100시간 안팎을 일하며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의 대신 전공의로 의사인력 대부분을 채워온 대형병원들은 현재 '빅5'에 속한 서울아산병원이 의사를 제외한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업무범위를 확대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간호사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국민동의청원에서 "수련병원은 전문의 중심의 환자 치료 시스템을 갖춰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전공의 중심 치료시스템은 환자에게도 전공의에게도 나쁜 환경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지원인력(PA)은 비상상태 시에 불법을 무릅쓰고 투입되는 인력으로서가 아니라, 정규 의료인의 일원으로 양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화면 캡처 연합회는 무엇보다 작금의 의료공백이 최대한 빨리 봉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중재자'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환자 입장에선
의대정원 증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떤 의사가 양성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이는 앞으로의 의료체계가 어떤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운영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하루빨리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이 돌아오는 즉시, '환자중심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설 차례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국회의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30일간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치권이 총선 이후 현재의 진료공백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토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많은 국민들의 동참도 당부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11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