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 황진환 기자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은 송 대표와 변호인 모두 불출석하면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송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 송 대표는 전날 "보석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 1일 재판에도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들어오기 전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들어온다"며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바람에 엉망이 돼 버렸다. 변호인들이 불출석하는 사정은 제가 상상을 안 해봤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송 대표의) 심리적 불안감을 불출석 이유로 이야기했다"며 "재판부가 진료받은 이후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 할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는 공판 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도 선거 결과가 발표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라고 보인다"며 "선거 이후 4월 15일에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때도 불출석한다면 불구속 피고인이 아닌 구속 피고인이기에 불가피하게 불출석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대표가 불출석 입장을 유지하면, 현재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재판부는 송 대표의 재판 거부에 우려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피고인 불출석과 상관없이 변호인은 출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재판을 전면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면서 "다소 억울한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하자 검찰 측도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본격적인 재판 거부 의사가 언론을 통해서 가시화되는 상황"이라며 "검사로서 묻고 싶은 것은 매일 야근하면서 가족 삶 지키는 보통의 사람들, 파트타임 비정규직으로 사는 청년들이 법원에서 '내가 선거에 나가야 하니 석방해 달라', '재판 거부하고 단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마치 맡겨둔 물건 돌려달라는 듯이 요구하는 게 5선 국회의원이 집권여당 대표 역임한 분으로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재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형사 사법 체계를 존중하고 따르는 국민들까지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송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송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며 그를 구속기소 했다.
특히 검찰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이며, 송 대표가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7억 6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