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연건캠교퍼스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료 개혁 관련 현안 논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 달 넘게 장기화 중인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를 풀 '중재자'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본격 등판하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존재감은 옅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해온 복지부가 정작 의료공백 사태를 풀기 위한 대화 자리를 마련하는 데엔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달 총선을 의식해 의대 증원 문제를 '정치화'했다는 의료계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결국 당정이 나서기 전엔 실효적 대화 창구를 만들려는 움직임조차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다.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지난달 20일 이후 30여 일간 지속된 '강대강' 대치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 24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한이 임박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의료계와의 '건설적 협의체'를 꾸려 달라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당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요청을 수락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고, 총리실도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총리실은 전의교협을 비롯해 가용 소통채널을 모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소재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홍림 서울대총장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물론 '2천 증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부 입장은 한 치도 변한 게 없는 만큼 이같은 대화의 장(場)이 곧 생산적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환자들 모두 무관심 속에 치료시기를 놓치고 사라져야 의사단체도 정부도 책임의 무게를 느낄 것"(한국중증질환연합회)이라 토로한 환자들의 절망에 대해 얼마나 절박하고 기민하게 대처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서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황진환 기자그간 복지부는 진료 차질에 따른 환자들의 고통을 들어 전공의들에게 '조건 없이' 돌아올 것을 촉구해 왔다. 또 의대 증원 규모(2천 명)를 제외한 모든 의제에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속히 대화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지난 주 후반까지만 해도 '법과 원칙'에 근거한 강경대응 기조가 훨씬 두드러졌던 게 사실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예정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금주부터 해당 전공의들이 처분 통지를 받게 된다는 뜻인지 묻는 질의에는 "네, 그런 뜻"이라며 "실제 처분 통지를 받는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답변했다.
미복귀 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처분 정도는 참작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때(2월 29일)까지 돌아오면 처벌하지 않는 기한 내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 이를 넘겨 복귀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못 박기도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 교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던진 전날 이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등 복수의 단체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어느 단체들과 어떤 경로로 소통을 이어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상대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만 전했다.
국민들 입장에선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뻔히 예상됐던 상황에서 이를 자초한 정부도 달갑지만은 않은 상태다. 더 이상 환자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실효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계의 연이은 촉구도 여기서 비롯됐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이 "여당 대표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며 교수들과의 대화에 나섰고, 사태를 봉합해야 할 복지부는 결과적으로 뒤로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 한 위원장의 존재감이 부각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애당초 정부의 시나리오는 '의사 때리기'로 여론을 돌리고, 여당이 '수습'하는 총선용이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화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 차원의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박 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저희는 원칙적인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도, 또 막후에선 많은 대화 노력을 했다"고 답하며, 복지부가 '협상'의 당사자다 보니 더 과정상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재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 (지난 24일) 환영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원칙을 무화하는 방식으로 의료계와 접점을 모색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대 증원을 찬성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만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후퇴 없이 가겠다던 정부의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와 의·정 중재 역할을 자처한 여당 대표의 출현은 그간 야당에서 제기했던 '총선용 정치쇼'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되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응원하고 지지해 왔던 국민을 실망시킨다면 더 큰 비판과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