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3주 앞두고 시민사회가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주요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2024총선넷)'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총선에 앞서 정치권에 제안하는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2024총선넷은 △기후환경 △평화안전 △여성 소수자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 분야 등 10대 분야에서 46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각 정당 총선 공약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 민주주의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다당제·연합정치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검찰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견제균형토록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평화안전 분야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 위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국토·해양의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핵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조법 2·3조 개정과 이번 정부 들어 부침을 겪고 있는 여성가족부 강화를 통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등이 요구안에 올랐다.
2024총선넷은 원내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대해선 "각 정당이 각자의 정책지향과 콘셉트에 맞게 본인들에게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했다"면서도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종부세 인상이나 은행 횡재세, 부유세 등 재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큰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2024총선넷은 지난 1월 전국 19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연대기구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천 반대 의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