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서울의대 교수들. 연합뉴스전공의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 온 사회지도층의로서 의대 교수님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행동에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대화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한 지 몇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편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에게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임 대표는 "이는 직권을 남용해 1만3천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출산 후 휴직을 통해)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이 의료법에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19일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전날 누리집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