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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道 지하화 2027년 착공…주무부처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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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경인고속道 지하화 2027년 착공…주무부처 패싱 논란

    핵심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2027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해운·물류 분야 민생토론회에서는 인천공항과 인천신항 활성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대응, 택배 지원 강화 등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다만 지하화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사전자료에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인천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해 오는 2027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경인선의 지하화도 계획 수립 시한도 2026년으로 못 박으며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마련한 정책자료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이 불쑥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 "경인고속道 내 임기 내인 2027년까지 착공…경인선은 2026년 지하화 본격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의 지하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을 하겠다"며 "경인선 철도 지하화사업은 2025년까지 전국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의 오랜 숙원이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라며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천에 위치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할 부가가치 상승 방안도 내놨다.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공사를 통해 국제 여객 1억명을 처리하는 공항으로 도약시키는 한편, 2026년까지 첨단 복합 항공 단지를 조성하고 취득세·재산세·관세·토지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10년 동안 1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합병이 최종 승인단계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노선을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고 마일리지나 항공운임 또한 점검해 이용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해운 분야에서는 수도권 관문항으로서의 인천항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되는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의 2027년 개장과 배후단지 300만㎡ 추가 공급 등을 발표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생활 밀접성이 높아진 택배와 관련해 물류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택배비 지원 등 관리 강화, 새벽, 당일, 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확대,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한 물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마련한 정책자료에는 없던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지하화 방안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행사가 끝난 지 4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 4시 브리핑에서야 지하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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