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을 열었다. 박인 수습기자의료계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그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만성질환자들만 위험해질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을 열고 "중증 및 응급 질환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과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또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까지 비대면 진료 제한이 있었는데 다 풀리는 것"이라며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는 기관은 충분히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중증 및 응급환자들을 비대면으로 진료해 줄 의사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1,2차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받으며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더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23일 서울 한 대형병원 외래 진료실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종민 기자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박민수 차관은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1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것이 의사가 부족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의사들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 일하는 이유는 원가의 70% 수준이자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가를 이렇게 낮게 묶어두고 의사 수만 늘리면 의사들은 똑같이 생존을 위해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늘어난 의사로 인해 의료 접근성은 더욱 높아져 국민들은 더욱 많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비는 재난적 폭탄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 의사들은 이러한 상식에 기반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OECD 평균에 맞추는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OECD 평균 수준의 의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길 바란다"면서 "대기 시간, 전문의 진료 시간, 사망률, 의료 수가 등 대한민국의 OECD 평균보다 훨씬 월등히 우수한 각종 보건의료 지표들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셔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된 TV토론에 대해 "(정부가) '면피'삼아 나오는 것이고, 본인들이 할만큼 했다고 보여주는 '쇼'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토론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 "일방적으로 의대정원이 옳다는 선입견을 깨기 위한 탐사프로그램의 심층취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론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입장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