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이자 최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초 이듬해 예정된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결심하고 공익법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사유화해 7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또 실제 당 대표 경선에서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6천만원이 넘는 돈을 국회의원과 당 관계자들에게 뿌리는 데 관여했다고 봤다. 이런 송 전 대표 혐의를 두고 검찰은 '정경유착', '금권선거'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650만원을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매표(買票)를 위해 최측근 박용수 보좌관이 '부외 선거자금'을 총괄하도록 해 경선 캠프 자금 관리 및 집행에 대한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 행위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수혜자"라면서 "경선 캠프에 유입된 거액의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했고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 결국 당 대표 경선에 0.59%p 차이로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 이듬해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결심하고 비영리법인이자 공익 사단법인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2020~2021년 먹사연에 유입된 기부금 10억6천만원 중 7억6천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사팀은 분류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 선거의 불가매수성 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금권선거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책임지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알지 못 했다"고 했다.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단 혐의에 관해서도 "정부 부처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로 자발적으로 후원금이 입금됐고 지출도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와 달리 향후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