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대폭 손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세제·보조금 혜택을 기대하고 미국에 대거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를 인용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될 경우, 화석 연료 생산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전면 재정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사실상의 '전 정부 뒤집기'에 IRA가 타깃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8월 도입된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규모 세제·보조금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CSA)과 함께 최대 업적으로 꼽는 정책이다.
트럼프측은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휘발유 가격을 높이고,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도 최근 트럼프의 재집권 전략인 '프로젝트 2025'에서 "현 정부에서 탄소 배출 감축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와 재생 에너지 담당 정부 기관들을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복귀한 '파리기후협정'에서도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회의론자"라며 "파리협정 탈퇴는 거의 확실히 보장돼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놓고 전·현직 대통령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향후 정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IRA 정책이 바뀔 경우,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미 백악관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IRA, CSA 법제화 등에 힘입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000억달러(약 260조원)의 대미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한국 기업의 투자 규모는 전체 아·태지역 투자의 4분의 1을 넘는 555억달러(약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돼도, IRA를 전면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IRA로 인한 투자·고용 효과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 집중돼 있고, IRA 폐기를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현 IRA에도 원전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 부분적인 손질 등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