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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받아달라' 새만금잼버리 참가자 난민 신청



전북

    '한국이 받아달라' 새만금잼버리 참가자 난민 신청

    법무부, 미성년 난민신청자 대상 교육
    난민인정심사 대상 요건 충족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가 열린 지난 8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대원들이 콘서트를 즐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가 열린 지난 8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대원들이 콘서트를 즐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일부가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미성년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 교육을 통해 한국 생활법률 및 질서, 쓰레기 분리수거,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 생계비와 의료비 등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8월 1~12일 전북 부안 잼버리 부지와 국내 각지에서 진행된 새만금 세계잼버리에는 158개국에서 4만3000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내 입국 후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국내 입국 당시 난민인정신청서를 낸 이들은 난민인정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 경제적 이유로 신청할 경우 국내 난민인정심사를 받지 못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복수의 잼버리 참가 미성년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며 "국적이나 신청자 수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가 작성한 '2023년 9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에 접수된 난민 신청자는 1만1639명이다.

    러시아가 35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 1309명, 인도 706명, 중국 693명 등의 순이다.

    올해 상반기 이뤄진 난민 신청 심사는 모두 3347건으로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43건,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난 경우는 41건에 그쳤다. 난민 인정률은 1.3%, 보호율은 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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